출시 앞둔 5세대 실손… '도수치료·주사·MRI' 선택 보장 유력

당국·업계, 특약항목 합의 매듭… 계약재매입 방안은 여전히 마찰

빠르면 오는 4월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기존 실손 가입자를 새로운 실손으로 유도하기 위한 '선택형 특약'에 포함될 항목으로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이같은 선택형 특약에 포함될 항목을 두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다. 3개 항목은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의 핵심요인으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반복청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손보사들은 3개 비급여를 기본계약에서 분리해 특약으로 구성하고 가입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설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세대 실손보험 개요/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새로 도입되는 5세대 실손으로 기존 실손 가입자들을 옮기기 위해 '계약 재매입'과 '선택형 특약'을 논의 중이다. '계약 재매입'은 1·2세대 실손 가입자에게 웃돈을 주고 5세대 실손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반면 '선택형 특약'은 보험사 손해율의 주범인 과잉진료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4세대 가입자 기준 특약항목에 따라 30~50%의 보험료 절감이 기대된다. '선택형 특약'으로 간다면 보험업계는 의료이용이 적은 가입자들부터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이용이 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형 특약을 통해 보험료 인하효과를 체감토록 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강제전환이나 일괄전환보다 선택형 특약구조가 적용된 신규상품을 통해 자연스러운 세대이동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손보업계도 선택형 특약도입을 5세대 실손의 최소조건으로 본다. 현재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일부 '구실손'의 손해율에 따른 구조적 적자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반면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월보험료 절감폭이 전환의 성공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선택형 특약에 포함될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점을 찾은 것같다"면서 "반면 계약 재매입 방안의 경우 당국과 업계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