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론 안 돼"…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동산의 진짜 문제

25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상담 광고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황준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발언과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상급지 쏠림과 가격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공급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중심의 압박메시지가 반복될 경우 문재인정부 시절과 유사한 시장 왜곡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업계에서는 연이은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

다주택자 전반을 움직이기보다는 고착화한 '똘똘한 한 채' 시장구조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자금 여력이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일부 약한 고리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급매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매수심리 역시 위축된 상태여서 매물이 나와도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매물회수와 버티기 국면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효과에 대한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양도세는 팔 때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팔지 않으면 체감부담이 없다"며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굳이 집을 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압구정과 성수 등 서울 핵심지는 재건축 기대와 공급 희소성이 맞물리며 가격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어 세금 신호만으로 매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버티기 현상이 과거 규제국면에서 형성된 학습효과의 결과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재인정부 시절 강도 높은 규제를 겪으며 '버티면 결국 오른다'는 인식이 자리잡았고 현재 남아 있는 다주택자일수록 규제에 대한 정부정책이나 세제개편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랩장은 "'똘똘한 한 채' 구조는 노무현·문재인정부 시기부터 이어진 흐름"이라며 "이런 흐름은 건축비가 급등한 윤석열정부 때 '똘똘한 신축 아파트'로 변모했고 최근에는 다시 '똘똘한 거주용 신축 아파트 한 채'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에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보유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세제개편과 함께 거래와 공급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랩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를 궤도에 올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양도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부만 손대고 끝낸다면 또다시 겉핥기식 세제개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배규민 기자 bkm@mt.co.kr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