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한국은 모범동맹"…'한 재래식 방위 주도' 의미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전략 설계자로 불리는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취임 후 처음 방한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장관을 오늘 차례로 만나 미국의 국방전략, NDS를 설명했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선 한국을 '모범동맹'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콜비/미 국방부 정책차관 :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GDP의) 3.5퍼센트로 늘리고 한국의 재래식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기로 한 결정은 냉철하고 현명한 이해를 반영합니다.]

새 국방전략을 통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무게를 두고, 한반도의 재래식 방위는 한국이 주도하게 하며, 미국은 핵우산 같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에 집중한단 미국의 구상을 콜비 차관은 재확인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특히, 중국 봉쇄선인 '제1도련선'을 언급하며 동북아 전력의 현대화를 강조했는데,

[콜비/미 국방부 정책차관 : (미 국방 전략은)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에 의한 억지'에 중심을 둡니다. 여기에는 일본, 필리핀, 한반도 및 그 밖의 지역 전 반에 걸쳐 복원력 있는 분산형 전력 배치를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화될 거란 전망을 낳았습니다.

[김현욱/세종연구소 소장 : 중요한 지원을 당연히 동맹국들에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제한적으로 제공될 것인가의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얼마나 한국이 원하는 만큼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이 될지 그걸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빨라지는 대신, 미국이 담보할 안보 자산의 범위와 실효성에서 한미의 치열한 협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 : 김혜영, 영상취재 : 김학모 , 영상편집 : 박춘배, 제작 : 디지털뉴스부)

김혜영 기자 kh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