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대포 해상풍력 “36기 더”…정부 허가

[KBS 부산] [앵커]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 외국계 민간사업자가 해상 풍력발전기 10기를 짓기로 해 주민 반발이 큽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이 민간사업자가 해상 풍력발전기 36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정부가 이미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형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대포 해수욕장 너머로 펼쳐진 부산 앞바다입니다.

이르면 올해, 이곳에 해상 풍력발전기 10기가 착공합니다.

전체 설비용량은 약 100메가와트에 연간 발전량은 26만 메가와트시 규모로, 매년 사하구민 70%가 쓰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여기서 4km 떨어진 바다 위에 같은 사업자가 해상 풍력발전기 36기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을 보면, 2030년 말쯤 상업 운전에 들어가는 상황.

기존 해상풍력 발전기에 반대해 온 지역 주민들은 허탈해하며 더 거센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최상호/다대포해상풍력반대 주민협의회 위원장 : "아무리 좋은 사업이더라도 주민을 무시하는 방식은 주민 수용성이 아니라 깜깜이 식으로 피해 감내를 강요하는 겁니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해상풍력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주민 의견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최남호/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지난해 2월 : "주민 수용성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또 해상풍력이 정부 주도로 바뀌었지만,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라면, 오는 2028년까지 해상풍력 허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젭니다.

이 때문에, 민간 업체들로서는 기회가 있을 때 우후죽순 사업을 신청하는 분위깁니다.

실제로 지난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허가 건수는 전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해상풍력 사업 역시,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동주/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기업의 가장 큰 의사결정 기준은 수익성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중간에 멈추고 나갈 수도 있어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 하는 시대.

사업에 대한 정부 허가는 관대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의 속도보다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이한범/그래픽:김명진

전형서 기자 (j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