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관위, 행정통합 선거대책 미흡" 한목소리 질타

송기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극적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선거구 획정과 제도 개선에 대한 선관위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통합특별시의회 선출 방식에 대해 선관위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승계해 선거를 치르자는 발상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방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 여부를) 모르는 자체가 심각한 선거권 침해"라며 "선관위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자료를 요구해도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선관위는 국회 입법만 기다릴 게 아니라 올바른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요구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적극적으로 고치는 것이 공정이다. 그런 자세로 대응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선거 관리 부실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일본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일본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투표하는 '원정투표' 가능성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대선 사전투표 당시 한 유권자가 투표지를 들고 외부로 나간 사례를 언급하며 "치명적인 실수에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던 것은 선관위의 안이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소위원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