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 에러인데 왜 시스템 손대나” 문형배, 與 사법개혁안 또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6일 광주 동구 광주고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광주고법·지법 새해맞이 명사 초청 북토크'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광주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을 비판했다. 사법 개혁안이 사법부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거듭 내놓은 것이다.

문 전 대행은 26일 광주고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 초청 북토크’에 나서 “‘휴먼 에러’(인간적 실수)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고 하느냐”며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은 줄고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전 대행은 지난해 12월 11일 대법원이 개최한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토론에서 “분노는 사법 개혁의 동력이지만 내용이 될 순 없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진정 사법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인지 묻고 싶다”고 했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공개 석상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역할을, 법률가는 법률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법 개혁 반대 목소리를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독립만으로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라며 법원을 향한 쓴소리도 했다.

문 전 대행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민초 사건에서 바꿔야지 왜 대통령 사건에서 바꾸느냐”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을 언급했다.

문 전 대행은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학교수로 초빙받은 근황도 전했다. 그는 “많은 대학에서 초빙 의사를 밝혔지만 로스쿨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 AI(인공지능) 산업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