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00명 무더기 신청 몰린 '나쁜 부모 신상공개' 오늘 전격 재개 [오지 않는 양육비①]

【 앵커멘트 】 2년 전 문을 닫았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가 오늘(26일) 밤 운영을 재개합니다. 저희 MBN은 양육비 제도의 현주소를 연중 기획으로 진단할 예정인데요. 첫 순서로 사이트 운영 재개 배경부터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육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전 남편의 신상이라도 공개하고 싶다는 김은진 씨.

수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첫 실형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정작 밀린 양육비 1억 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파일에 빼곡한 소송 자료와 눈물로 호소했던 지난날을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은진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실형을 최대한 6개월을 다 채우고 나오고 나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얼굴이 딱 나와 있는 나오는 사이트가 아무래도 더 효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는 2년 전까지 운영되다 대법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돼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운전면허 정지 같은 솜방망이 제재가 전부였고, 그 사이 한부모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과도한 사적 제재 논란을 무릅쓰고 오늘 밤(26일) 신상공개 사이트는 다시 문을 엽니다.

▶ 인터뷰 : 구본창 /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 -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람들을 망신주기 위한 목표가 아니고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사이트 폐쇄 후에도) 양육비 문제가 개선되거나 이런 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 스탠딩 : 안병수 / 기자 - "벌써 5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신상공개를 신청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미지급자에게 최후통첩을 한 뒤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신상공개 예고를 받은 일부는 5년 이상 밀린 양육비를 단번에 지급했는데 현직 시의원과 대기업 재직자, 전문직 종사자가 포함됐습니다.

이번에는 미지급자의 출신 학교와 상세 주소를 공개 범위에서 뺐지만, 논란 불씨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폐지를 공약하고도 그대로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걸림돌입니다.

▶ 인터뷰 : 오경석 / 변호사 -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는) 결국 기소될 것이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돼야 양육비를 못 받는 어머니들에게도, 사회적으로도 훨씬 정당한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불법 판단을 받은 신상공개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는 만큼 현행 양육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때란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백성운 VJ 박창현 VJ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