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산 활성처리제’ 해양 환경 영향 연구 시급한데 대응 미적

[‘검은 반도체’ 김 양식의 이면] ②‘조개 폐사’ 근본적 해결 방안은
행정당국 위험성 알지만 ‘미실시’ 문제의식 확산 안 되고 단속 난항
조개 생산량 감소 의문 해소 어려워 정부·지자체 관리기준 보완 필요

무기산 김 활성처리제 불법 사용 단속. <경기도 제공>

행정당국이 김 양식에 사용되는 무기산 활성처리제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정작 환경영향 검증·연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탓에 무기산 활성처리제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민을 대상으로 문제의식이 확산되지 못하고, 불법 활동도 근절되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셈이다.

지자체는 대규모 예산과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연구 대신 매년 무기산 활성처리제 사용을 단속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이마저도 성과가 부진한 실정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연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무기산 활성처리제는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994년 금지됐고, 현재 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만 사용 가능하다.

1997년 제정한 유기산 처리제 내 무기산 함량 기준은 3%까지였다. 그러나 김 양식 어민들은 유기산이 무기산에 비해 비싸고 효과도 떨어진다며 무기산 함량 기준을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2004년 8.0~9.5%로 늘었다. 지난해 말에는 상한이 9.0%로 줄었으나 하한 규정이 삭제됐다.

당시 국립수산과학원은 무기산 함량 기준을 완화해도 김의 식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다른 수산물의 생산량 등 해양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까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조개류 생산량 저하는 산소 부족이나 먹이생물 감소, 기후 영향에 따른 민물 유입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김 활성처리제만을 원인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워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화성·안산시도 무기산 활성처리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매년 김 양식업이 활발한 겨울철 4개월간 사용을 단속 중이다.

적발 건수는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6건 ▶2024년 1건 ▶2025년 1건 등에 그쳤다. 계도와 유기산 처리제 사용 지원금 지급 등의 효과로 불법 사용이 감소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반면, 현장에선 단속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 양식장은 바다 한가운데서 이뤄지지만 도는 소형 보트를 타고 단속해 강풍·한파 등 해상 여건이 안 좋으면 점검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단속 일정 중 절반 가량은 출항조차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민들이 무기산 사용을 적발하는 것만으로는 조개류 생산량 감소 원인을 둘러싼 현장의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김 양식 생산량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활성처리제 사용이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관리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화성시 전곡리 어민 A씨는 "김도 중요하지만, 굴과 바지락도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며 "활성처리제가 미치는 환경 영향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민 기자 umi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