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기본소득, 왜 ‘면(面)’에서만 써야 하나요?”…주민 반발

[KBS 청주] [앵커]

충북에선 유일하게 옥천군 주민들이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아직 지급되기도 전에 옥천의 면(面)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몰려있는 읍(邑) 지역에선 기본소득을 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그 실태를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민 2천 백여 명이 거주하는 옥천군 군서면의 중심가.

점심시간이지만 상가 일대와 거리가 한산합니다.

주민들은 주로 버스로 20여 분, 차로 10여 분 거리의 옥천읍 상권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면 지급될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서면을 비롯해 옥천군 8개 '면' 지역 주민들은 이곳 옥천읍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 지역 등 시골 마을에서 소비가 이뤄지면 지역 상권이 발달해 더 큰 농촌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면 지역 주민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병원과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5개 업종만 옥천읍에 있는 매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옥천읍 주민은 관내 모든 읍·면에서 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옥천군민인데 읍 주민과 면 주민 간 차별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옥천군 군서면 주민/음성변조 : "(저희 동네엔) 음식점 3~4개, 슈퍼, 이거 뭐 (가게가 적어요). 술 안 먹고, 외식 안 하는 사람들은 큰 걱정 해요, 그걸 어디다 써야 하는지."]

실제, 기본소득 지급 수단인 옥천군 지역사랑상품권, '향수OK카드' 가맹점의 72%, 1,740여 곳이 옥천읍에 몰려있습니다.

8개 면의 가맹점은 모두 660곳으로 옥천읍의 40%에도 못 미칩니다.

옥천군 전체 상가의 66%가 옥천읍에 집중돼 있고, 상가가 가장 적은 안남면은 1%에 불과합니다.

기본소득 시범 지자체 10곳 가운데 일부는 정부에 사용처 확대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옥천군 기본소득팀장 : "식당 몇 개 있고, 마트다운 마트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면 주민들이 읍에 와서 모든 업종을 쓰게 해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요."]

상황이 이렇자 화물차를 개조해 식료품과 생필품을 싣고 4개 면 지역을 돌아다니는 이동형 장터, '찾아가는 행복슈퍼'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시간도, 물품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기본소득 소비처 제한을 해결할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최윤우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