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11시간 필리버스터" 책으로…교육 공영방송 가치는?

[EBS 뉴스]

지난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각각 무제한토론에 나서며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는데요. 

특히 EBS법과 관련해서는 교육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해 8월 EBS법 등 방송3법 처리

여야의 끝장 토론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 나선 이정헌 의원 

10시간 48분 발언 "교육방송 가치 지켜야"

방송3법 보완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현안도 산적

언론 공영성 위한

국회 과방위원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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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EBS법에 대해 11시간 가까이 이어진 필리버스터의 기록을 최근 책으로 낸 이정헌 국회의원과 앞으로 남은 입법 과제와 각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이정헌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헌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난해 이른바 '방송 3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EBS법에 대해서 무제한토론 주자로 나서셨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이정헌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그런 언론 개혁 입법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MBC와 KBS 못지않게 EBS가 가지고 있는 교육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BS가 그동안의 그 역할들을 아주 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대전환의 시대, AX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EBS가 정치권으로부터, 그리고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제 역할과 제 가치를 실현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결국에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다.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당시에 특히 강조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이정헌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네, 그 필리버스터 10시간 48분을 제가 정확하게 했습니다.

10시간 48분, 중간에 6시간쯤 됐을 때 화장실 한 번 갔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EBS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겁니다.

과거의 정권.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정권을 획득하게 되면 공영방송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분명히 보여 왔습니다.

진보 정권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수 정권의 경우 박정희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두환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계속 이어지는 보수 정권 하에서의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국민 주권 정부 시대를 맞았습니다만 선의에 기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이재명 정부 또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에서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람의 선의에 맡겨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법과 제도를 바꿔서 안정적으로 거버넌스 지배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점들, 또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진보가, 보수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변함없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마련했고 통과를 시키게 된 겁니다.

서현아 앵커 

네, 특히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EBS가 가지는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EBS가 우리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헌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네, 저도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EBS 교육방송을 보면서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이와 세대 또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정말 평생교육의 중요한 역할들을 EBS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X, AI 대전환 시대에서 우리 국민들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디지털 정보 기술을 잘 다루면서 정말 글로벌 3강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EBS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교육, AI 기본 교육을 하는 것도 EBS가 해야 될 일이고요.

제가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위대한 수업'이라고 하는 EBS 프로그램인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EBS가 교육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이 어떤 지원들을 하고 또 힘을 보태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EBS 교육방송의 지배 구조, 거버넌스 구조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당시 이 같은 노력과 또 진통의 과정을 통해서 EBS법 그리고 방송 3법이 통과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보완해야 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헌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EBS 교육방송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다른 방송사들이 여전히 눈치를 보거나 또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보도 책임자의 임명 동의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송의 모든 기능, 모든 분야, 교양, 뉴스 다양한 분야들이, 예능도 있고요.

거기에서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도의 중립성, 보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견제하고 또 제대로 보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말 어떤 경영진이라든지 낙하산 사장이 내려와서 자기 마음대로 정권이라든지 자본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보도 관련 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을 보도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도 KBS와 MBC 그리고 EBS의 3개의 공영방송과 YTN과 연합뉴스TV 2개 보도 전문 채널에 대해서만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의무화했습니다.

저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들 민영방송, 지역 방송할 것 없이 다 이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번에는 여당에서 새롭게 원내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원내부대표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새로운 역할에 임하시는 각오도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이정헌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의 역사도 퇴보하고 우리의 민생과 경제, 정치, 사회 각 분야의 모든 것들이, 외교도 그랬고요.

많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외교 분야에서도 그렇고 경제 분야에서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약속한 대로 5천을 넘어서는 그런 목표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화합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다시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에서 제가 그런 역할들을 잘 하려고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과방위 현안에 대해서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본회의 통과한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의미 있는 법안이지만 여전히 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정헌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인간의 인격권과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허위 조작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허위 조작 근절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정말 허위 조작 정보 그리고 불법 정보가 이 땅에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허위 사실인 경우에 그리고 조작 정보의 경우인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허위 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가 떠다니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을 비롯해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책임을 져야 하고 관리할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법을 담았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또 감시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또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서현아 앵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여전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 논의된 현안들을 국회에서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또 큰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