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값 25% 인하 예고에 업계 "충격 못 견뎌" 정부 "혁신 생태계로 재편"

정부, 오리지널의 53→40% 인하 방침
제약 측 "매출 줄면 신약 개발도 못 해"
정부 측 "같은 제네릭 100개, 바람직한가"
"가격 경쟁 없는 시장 개선부터" 지적도

26일 국회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합성의약품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25% 내린다는 정부 방침에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 측과 제약 업계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지만 간극만 재확인했다. 제약사 측은 "어느 산업도 그 충격을 견딜 수 없다"고 했고, 정부는 업계 체질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처방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 가격을 특허 만료 전 원개발사의 약(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에서 40%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제네릭 가격이 현행보다 25% 인하되는 셈이다. 정부는 제네릭 의존성이 높은 제약산업 생태계를 신약 개발로 유도하며 혁신을 독려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제약업계는 매출 타격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갑자기 약가를 내리면 어느 산업도 이런 충격을 견딜 수 없다"며 "돈 없이 신약 개발도 안 되고, 기업 유지도 안 되고, 글로벌(시장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이 줄면 신약 개발에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삼성 등 대기업을 제외한 제약사들은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할 투자 여력 자체가 없다며 "진정한 개발로 해외에서 돈 벌어올 때까지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김영주 종근당 대표도 매출 감소 부작용을 우려했다. 제약·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 비중이 과반(52%)인데 막대한 매출 감소는 "자국 생산 포기와 고용 불안, 우수 인력 유치 차질 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다른 나라보다 제네릭 약가가 비싸단 정부의 지적에는 "주요 선진국은 제네릭을 대부분 수입해 빈번한 품절 사태, 품질 관리 이슈 등에 봉착했다"며 "자국에서 제조하는 우리 의약품과의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약업계 체질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현숙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현 제도는 국민의 신약 접근성을 보장하고,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며 "단순 재정 절감이 아니라, 약가 구조를 혁신 생태계에 맞게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00억 원 규모 이상의 약재 시장에 100개가 넘는 제네릭이 난립하는 상황을 짚으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 바람직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올 하반기 약가를 내릴 계획이다.

이런 정부의 접근 방식에 이의도 제기됐다. 토론자인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약가 인하는 비효율적"이라며 가격 경쟁이 없는 제네릭 시장 개선이 우선이라 짚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제네릭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제네릭이 쓰인다"며 "가격을 더 많이 낮춘 제네릭이 시장에서 더 많이 사용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