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종혁 "탈당 징계 민주 정당 맞나? 가처분 낼 것"

■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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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요일 맞수토론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탈당권유 중징계. 하얀색 셔츠에 지금 중자가 겹쳐 있는데 저희가 급하게 방송 중에 만들었습니다. 속보가 들어와서 그런 건데 앞서 네 분과도 토론했는데 방송 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권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막 기자들 전화가 엄청 빗발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입장을 밝혀주시죠, 먼저.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뭐 저는 이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윤리위가 원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저에 대해서 내렸던 2년의 당원권 정지권유 이것을 심사를 하면서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였어요. 그래서 탈당권유로 바꿨습니다. 탈당권유라는 것은 열흘이 지나면 제명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어떻게 보면 극악처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는 제가 그동안 당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든가 혹은 계몽령,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것은 망상이다. 당원들은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비판을 했다는 것. 그런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를 사이비종교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제 징계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 윤리위원장은 민주정당에서 말을 탄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상원 위원장은 이전에도 저에 대한 징계를 또 누가 무기명으로 투서를 해서 윤리위원회에 올라갔었어요. 그때 여상원 위원장은 이건 징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한 달 반을 남겨놓고 이분이 쉽게 속된 말로 잘리신 거죠. 그 이후에 윤리위원장에 새로 들어서신 거예요. 윤민우 위원장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저는 내용상으로도 전혀 이건 입틀막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틀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폭정을 지지르다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극약처방으로 나라에 이렇게 큰 뭐랄까, 나라에 충격을 줬는데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의 입틀막을 자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형식적으로도 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 결정이 지금 주장하기는 금요일날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5시에 전화로 연락을 받았어요. 도대체 왜 금요일날 결정내린 걸 금요일 놔두고 토요일 놔두고 일요일 놔두고 월요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부랴부랴 연락하는지 이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재판장에 대해서 자신을 이탈리아의 페르코넬 판사로 비유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문에서 이분이 그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는 저를 마피아 그리고 테러리스트로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요. 기피신청을 냈는데 그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저녁에 저녁 8시 40분에 갑자기 기피신청은 기각됐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제가 그다음 날 아침에 아니, 이런 걸 문서로 해 주셔야지 왜 전화 한 통으로 당직자 전화 하나로 끝내려고 하냐 하니까 부랴부랴 13시간 만에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기피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이러고.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주장에 따르면 그때 이미 저에 대해서 쭉 탈당권유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안 알려주셨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나한테 그다음 날 아침에 문자를 보내면서? 그리고 며칠 뒤인 오늘 오후 5시에 전화로 당직자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셨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했답니다, 이렇게 얘기가 온 거예요. 이거는 아마 시간을 당겨서 다다음 주 월요일쯤에 제가 탈당을 안 하면 최고위에서 제명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금요일날 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어요.]

[앵커]

제가 하나 확인해야 할 게 탈당권유면 열흘 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자동 제명인지 그게 어쨌든 죄명은 당원에 대한 죄명은 철저한 제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월요일날.]

[앵커]

지금 제가 보면 화면에 띄웠거든요. 3번 보시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없이 제명 처분한다. 윤리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윤리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말은 탈당권유라고 권유니까 약해 보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센 징계네요.

[박용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명한 거죠.]

[앵커]

제명이나 다름없죠.

[박용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명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탈당을 스스로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윤리위원회의 과정에 다 응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당을 사랑하거나 당을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필요없다, 나가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당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웃기지도 않는 일을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격과 식을 갖춰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별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말로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유리창 깨신 적 없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극약처방으로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거라면 딱 하나예요. 봤지? 국회의원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 뭐라도 한자리 하려고 하면 입조심해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렇게하고 있는 거라서 다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의 정당법은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걸 어기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하거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산대상이에요. 존립 자체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국민의힘이 지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최고위원님 쫓아내는 데 동의하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분들하고 잘하세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진짜 고맙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 국민들의 혈세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 당이 저 따위로 해서 되겠어요? 저는 뭐 방송이라서 말은 못하지 지금 대기실에서는 온갖 쌍욕을 다 동원해서 이 조치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박용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돌린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번 이 징계가 선례가 되어 정당 내 개별 억제, 그러니까 개별 억제라는 건 하나하나 사람들에 대한 억제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일반 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박용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놓고 공포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네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 받으니까 개별개별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거 큰일 나는구나라는 식의 일반 억제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해서 대놓고 이제 우리 당은 이게 무슨 북한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은 본인들이 뽑은 대통령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욕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원들은 우리가 뽑은 당대표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무슨 비상계엄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계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비판할 수 없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윤리위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 개별억제뿐만 아니라 일반억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예 대놓고 당의 자유로운 언론을 입틀막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반헌법적 그런 판결문을 이런 권고문을 내놓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박용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에도 이른바 당권투쟁, 권력다툼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서로 생각 다르면 험한 얘기도 오고갑니다. 지금도 정청래 대표가 개인 사욕을 한 것도 아니고 양당 간의 통합, 합당 이걸 이제 좀 전격적으로 제안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비판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최고위원들도 이견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당이 해당행위를 했다 이렇게 합니까? 지난번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자꾸 가시면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바로 사과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든지 언론이 열려 있다는 걸 확인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보실 때 저 당 저렇게 해서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을 틀어막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대놓고 전직 최고위원의 입을 막고 정치인의 입을 막아서 당내 비판 기능을 완전히 억제하고 대놓고 공포정치하겠다고 저렇게 선언을 한 거니까 반민주적 정당으로 낙인 찍어도 할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더구나 이런 경우는 이게 굉장히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당의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비상계엄은 김건희 때문에 한 거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폭정을 지질렀다. 탄핵은 마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이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친윤이라는 윤한홍 의원. 윤한홍 의원은 지금 당 대표를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냐라면서 비판을 하셨어요. 이분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반론으로서 이게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망상 아니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망상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사이비 신도들이 우리 당에 들어온 것 이거 막아야 된다. 그리고 사이비 신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왕 자쓰고 나온 분이 성경 읽고 기도한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대통령의 종교활동 비하 그다음에 종교에 대한 폄하, 강 대표에 대한 비난, 당원에 대한 모독. 이런 이유로 지금 저를 징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그리고 읽어보면 지금 제작진이 인쇄를 해 줘서 갖고 있는데 지난 1월 6일 저희 방송에 출연, 저희 방송도 결정문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조직적이고 집요하며 파상적인 정보 심리전 테러 공격을 했다라고 정보심리전 테러범으로 했고 그 관련된 게 이거입니다.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전력에 대한 언론보도된 것을 언급하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허위정보로 파상적 정보 심리전 테러 공격했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그러면 가처분이든 법적조치 하실 겁니까?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치적 대응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 지경까지 몰락하게 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가장 큰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있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윤리위원과 그다음에 당무감사위원장 이분들을 임명한 게 장동혁 대표인데 이분들 위원장들이 모두 부정선거를 동조하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우호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당의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당무감사위원장은 더구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를 해서 허위 당무감사결과를 발표해서 본인한테 고소도 있고 수백 명의 당원들이 연명을 해서 지금 고발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당무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당원들을 입틀막하고 비판한다는 거 이거 참을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장동혁 대표가 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법률적 책임도 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뭐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사실 가처분이라는 것은 법원이 당의 사무에 관여를 하고 싶어하지 않고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가 잘못됐는가, 이것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깨버리고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이런 탄압, 이런 선언문을 쓴 사람들에게 그러면 과연 제가 징계받을 그런 사유가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법원에 묻고 싶어요.]

[앵커]

가처분 사실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 개입하는 걸 취소화한다는 그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정당이 결정한 거면 외형상 사실 문제가 없으면 가처분이 인용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박용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죠.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장동혁 대표의 정치는 1단, 2단 정도구나. 보통 우리가 정치 구속 9단 얘기하는데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단식을 하면서 단식의 시작은 한동훈이 장식하게 만들고요. 단식의 끝은 박근혜가 장식하게 만들고 단식의 복귀 과정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밥은 자기가 굶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날리겠어요. 단식을 통한 메시지가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뭘 요구했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박근혜가 와서 끝났다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품위조차 갖추지 못한 윤리위원회 결정문. 그것이 반영하는 그대로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정치력도 없구나. 최소한의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그럴 겨를조차도 없구나라는 걸 여실히 보고 있고요.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도 어떻게 할지 뻔히 보여서 민주당에 여러 악재가 있어서 참 조심조심스럽다고 늘 저는 말씀드립니다마는 발뻗고 자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느낌인 건 제1야당이 저렇게 자중지란에 빠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라면 민주당으로서는 큰 공포감 없이, 큰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정치 잘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방송 중에 아까 전해 드렸는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권유를 했고요. 이건 열흘 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최고위를 거쳐서 사실상 제명과 동일하게 당에서 내보내는 그런 조치가 이어지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바로 옆에 계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가처분 신청 또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오늘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언제 당무에 복귀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는 29일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으로 갈 거다라고 보세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건 금요일날 분명히 그냥 결정 안 했습니다라고 당직자는 얘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다른 당이 전화와서 사실은 그때 결정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흘 정도의 시간이 당겨지잖아요, 결정을 그때 했으면. 그러면 열흘이 지나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열하루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제명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번 주 목요일날 한동훈 대표를 하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날 한동훈과 김종혁을 같이 제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는 건가 이런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워낙 불투명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윤리위가 당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방 천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곳에서 이루어져서 기자들도 계속 불평을 호소하고 당직자들도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워낙 많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전 대표 제명으로 가겠죠?

[박용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혹은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겉모양새조차도 갖추는 걸 귀찮아하는 듯한 모습인 걸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명도 그냥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었을 뿐이지 답은 정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지면 민주당은 좋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익이 생기겠죠. 그러나 국민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 100억 정도 가까이가 아마 해마다 지원이 되고 이럴 텐데요. 그런 정도의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정당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운영돼도 되는 건지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순기능은 뭘하고 있는 건지 여전히 내란 세력들에 대한 옹호로 일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좌시해도 되는 건지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도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렸네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입니다.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내다버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까지 제명은 이제 그냥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면요. 그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제가 이제 저희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당원은 자기 당이 잘되기를 바라고 자기 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따지고 보면 박용진 의원님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민주당도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잘되기를 바라고 우리 당도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잘되기를 바라면서 서로 경쟁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공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마치 이렇게 가면 항상 주장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야,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나중에 중도는 다 따라와. 그러니까 중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민주당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론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건 신경 쓰지 마 이런 얘기들을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똘똘 뭉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모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여론의 절반에 불과한 그런 여론조사가 특히 면접조사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지. 당을 도대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해방 이후 계속 이끌어왔던 정통 보수정당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