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세부담 얼마나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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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정보현 NH투자증권 텍스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
집을 팔고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면서 내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도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언론 기사를 거론하며 이렇게 세금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양도세 중과와 함께 추가적인 보유세 인상도 시사한 건데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정보현 NH투자증권 텍스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유예하지 않겠다고 했죠.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Q. 2주택자가 5월 10일 이후 강남 30억, 40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아 20억 원 정도 양도차익을 냈다고 할 경우 그 이전과 비교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물게 되나요? 양도세 폭탄인가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해 폐지될 분위기인데, 어떤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있나요? 양도세를 말하는 거죠? 종부세도 장기보유 공제가 있는데요?
Q.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로 집값이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Q.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 한국은행의 1월 주택가격전망지수 등을 보면 집값 상승세가 더 빨라지고 있죠. 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은행 대출은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신규 대출이 만들어낸 시장이 아닌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번 돈이 부동산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Q. 신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 발표는 왜 늦어지는 걸까요?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건가요?
Q. 요즘 임대차 시장에선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갭투자 금지로 공급이 줄기 때문인가요? 전세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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