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길을 묻다 ③] "법·제도 바꿔야 자본이 자연 들쑤시지 못한다"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탄소예산은 바닥을 드러냈다. 생태위기가 재난을 넘어 붕괴로 이어진다는 경고가 쏟아진다. '기후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라'는 요구가 정치권에 빗발치지만 환경 문제는 자꾸 경제논리 뒤로 밀린다.절박한 2026년을 맞아 우리 정부와 기업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 과정에서 시민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일까? <뉴스펭귄>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주요 환경단체 10곳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었다.
인터뷰는 크게 네 갈래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지난 2025년의 키워드가 뭐였는지, 기후위기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절실한 의무는 뭔지, 마지막으로 2026년의 숙제는 무엇인지다. [편집자 주]
환경운동에 끝이 있을까? 개발사업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기후위기는 가속화하며 멸종위기종은 늘어난다. 싸움은 반복되고 성과는 더디다. 그렇다면 환경단체는 어디까지 가야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녹색연합은 한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법과 제도가 바뀔 때까지"다.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시민 인식을 바꾸고 여론을 모으고, 국회를 움직여 법을 만들고 행정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이 사이클이 완성되면 비로소 운동의 성과라고 본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법과 제도가 없으면 자본과 욕망이 자연을 대놓고 들쑤신다. 제도가 있으면 그나마 눈치를 보고 우회하려 한다. 제도가 탄탄하고 실행도 잘되면 그때야 욕망이 억눌린다"고 말한다. 법 제정, 촘촘한 실행, 시민 인식 정착까지 세 단계가 모두 완성돼야 한다는 뜻이다.
2026년, 녹색연합이 주목하는 법안은 세 가지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보호지역 기본법은 현재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법은 산업계 반발로 아직 수면 아래 있지만, "민감하더라도 계속 이야기해야 할 의제"라고 정 사무처장은 강조한다.
[걸어온 길]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마지막에 남는다"
Q. 녹색연합은 1991년 창립했죠.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나요?
A. 1987년 민주화 이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민운동이 본격화됐어요. 경실련,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이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만들어질 때였죠. 산업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도 낙동강 페놀 사태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환경보존 가치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녹색연합이 출발했습니다.
Q. 녹색연합이 던진 메시지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사안에 따라 굉장히 달랐습니다. 낙동강 페놀 사태처럼 먹는 물 문제는 시민들의 호응이 컸어요. 생활과 밀접한 문제니까요. 반면 미국과 관련된 문제는 달랐습니다. 봉준호 감독 영화 '괴물'의 소재기도 한 '미군 한강 포름알데히드 유출'을 녹색연합이 최초로 알렸어요. 여담이지만 봉준호 감독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구요. 하지만 미국이라는 가치가 개입되니 시민 호응을 받기 어려웠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시민들이 반기는 의제만 다룰 수는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Q. 정치적인 입장과도 이어질 수 있겠군요
A.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환경문제에서는 거대 양당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새만금 간척사업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됐고, 강정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양당의 차이라기보다는 지역구 중심 정치구조 때문이에요. 표를 얻기 위해 지역에 경제적 이득이 되는 개발사업을 중요시하면서 환경문제와 항상 충돌하죠. 다만 시대에 따른 변화는 있었어요. 90년대부터 시작한 백두대간 보존 운동이 2000년대 백두대간보호법으로 이어진 것처럼, 조금씩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Q. 녹색연합의 활동 방식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나요?
A. 시민들, 회원들의 참여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장소를 빌려 모여서 강연했다면 요즘은 랜선 강연회를 하기도 하고요. 시민들에게 저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페이퍼 작업, 성명서나 보고서를 잘 쓰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미술을 전공했거나 콘텐츠를 만드는 데 유능한 활동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웹툰, 웹 자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소통하죠.
Q. 한편으로 현장성을 강조하기도 하죠. 녹색연합은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는다"는데요
A. 녹색연합이 대변하고자 하는 존재들은 비인간 존재들과 지역주민들입니다. 물론 지역주민이 항상 녹색연합과 뜻을 같이하는 건 아니에요. 개발을 원하는 주민도 있고, 지역을 지키려는 주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이해당사자는 비인간 생명, 자연입니다.
각각의 이해당사자가 운동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지속성이 떨어져요.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존재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핵발전소든, 송전탑이든, 사냥당하는 동물이든 당사자가 중심에 서야 해요.
Q. 생태와 기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1년을 묻습니다] "정치와 떼놓을 수 없는 환경문제"
Q. 2025년, 가장 버거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A.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컸어요. 시민단체들이 대책위를 꾸리고 광장에 무대를 세우고 촛불을 들 때 녹색연합도 깃발을 들고 참여했어요. 그런데 회원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 환경단체가 정치 문제에 관여하냐"고. 저희가 생각하는 환경문제 해결은 법과 제도가 바뀌는 건데, 법과 제도는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정치와 환경문제는 별개가 아닌 거죠.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정치인 때문에 환경파괴가 반복된다면 그 정치행위를 비판해야죠. 환경운동은 섬처럼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 분야와 연결돼 있어요. 한편으로는 시민운동의 본질이 뭔지 서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죠.
Q.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활동이 있다면요?
A. 사육곰 문제가 있어요. 지난해 말까지가 우리나라에서 사육곰이 허용되는 법적 시한이었는데, 200여마리는 여전히 보호시설로 이송되지 못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또 하나는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예요. 저희는 모든 케이블카를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기본적으로 보호지역, 생태적으로 민감한 곳에는 인공시설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국립공원은 관광하는 곳 아니라 보호해야 하는 곳이라고 IUCN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돼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보호지역 관련 기본법을 만들어보자는 작업을 작년에 열심히 했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 개정 활동도 했습니다.
Q. 사육곰 문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A.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몰수를 해야 하죠. 불법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강한 규제와 단속만으로 상황을 빨리 개선하기는 어려워요. 농가와의 협상도, 보호시설을 더 짓는 것도 기후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보호시설이 부족한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면 돈 들이면 금방 지을 수 있어요. 그 돈을 안 들이려는 게 문제죠. 곰 사육 진흥, 종식 모두 국가가 주도한 건데, 정책실패에 책임지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해요
Q. 환경영향평가법, 자연공원기본법 같은 법 제정 활동의 진행 상황은요?
[기후위기, 길을 묻다] "생물다양성 훼손하면서 기후위기 해결한다는 모순"
Q. 기후위기라는 말이 익숙해졌는데요, 이 익숙함을 어떻게 보시나요?
A. 익숙해졌다는 건 기후위기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이 일상이 됐다는 의미예요. 계절이 예전과 다르게 흐르고, 영남 산불이나 산청 수해처럼 과거와 다른 양상의 재난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제철 농수산물이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이 익숙함이 체념으로 흘러간다면 문제예요. 지금은 무력감이라기보다는 불안과 문제의식에 가까워요. 이 감정을 어떻게 행동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기후위기를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해요. 피해 규모와 숫자만 나열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누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민은 어디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돼야죠.
Q.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녹색연합은 육상풍력 반대 입장도 내놓는데요.
A. 재생에너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지역에 풍력발전을 세우면 안된다는 거죠. 기후위기 해결의 목적은 생물다양성 보존인데,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건 모순이잖아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기 사용량을 그대로 두고 재생에너지로 전환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죠. 1:1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망을 확충해서 차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력 사용량을 그대로 두고 재생에너지로만 바꾼다? 수요관리가 먼저예요. 그래야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어요.
Q. 경제성장과 탄소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디커플링' 논리에 대해서는요?
A. 매우 회의적입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탄소문제로부터 인류가 자유로워지고 경제성장도 계속할 수 있다는 건, 실현가능성이 아니라 의지처럼 보여요. 언젠간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정치와 정책은 현실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기술 낙관론에 기대는 건 본질에 닿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율주행차 연구가 수십 년 됐는데 아직도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안 나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윤리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달리 말하면 기술적으로 구현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자율주행차로 얻고 싶은 걸 지금 누리고 있어요. 운전대 안 잡고 책이나 핸드폰을 보면서 집에 가는 거, 대중교통에서 하잖아요. 대중교통망을 촘촘하고 편리하게 만들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기후위기가 시작된 이유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급격한 성장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연착륙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야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죠.
Q. 기후위기 의제를 다루면서 가장 자주 듣는 반응이 있다면요?
A. "그게 정말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먼저다",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반응도 여기 포함되죠. 기후위기를 여전히 환경 문제로만 좁게 이해하거나,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낙관론도 자주 마주합니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류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경험을 축적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전망을 수정하고 정책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이 쌓여야 의구심도 줄어들고 정책도 단단해질 수 있어요.
Q. 기후·생태위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 서 있나요?
[2026년을 맞이하며] "설악산 케이블카·가덕도 공항 취소가 목표"
Q. 2026년, 녹색연합이 가장 주목하는 게 있다면요?
A. 올해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역마다 개발 공약이 쏟아질 겁니다. 케이블카나 송전탑 같은 문제로 갈등이 커질 거고요.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가 복잡해요. 용인으로 전기를 보내려면 송전 선로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각 지역에 송전탑이 세워지죠. 지역마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꾸려졌는데, 일부는 "용인 말고 전북이나 전남에 산단을 넣으면 송전 선로도 필요 없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해요. 에너지 지산지소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그런데 이건 환경단체들끼리도 논쟁거리예요. 송전탑이 안 생기는 게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대규모 산단 자체가 가진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AI 중심 개발을 추진하면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탄소중립과는 갈수록 멀어질 수 있죠. 올해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런 논쟁들이 불거질 거예요. 녹색연합은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면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양보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공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장성에 기반한 우리 논리를 더 촘촘히 정비하는 게 올해 숙제입니다.
Q. 만약 2026년에 단 하나의 장면만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변화를 바라나요?
A. 사안 몇 개가 취소되면 좋겠어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없어지고, 가덕도 신공항 계획도 사라지고. 산악개발과 공항, 이런 것들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드러나면 많은 메시지가 퍼질 것 같습니다. 그런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Q. "환경단체는 항상 급진적이고 화가 나 있다"는 시선도 있는데요
A.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만 보인다면 환경단체가 잘못한 거겠죠. 핑계를 대자면 환경문제는 타협이 어려워요. 임금협상 같은 문제는 협상으로 타협안을 만들 수 있지만, 케이블카를 짓고 안 짓고는 타협이 안 됩니다. 5량짜리 케이블카를 1량짜리로 줄인다고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니까요. 케이블카든 공항이든, 일단 들어서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하고 즉각적이에요. 그러니 더 화가 나죠.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자꾸 타협을 요구하니까요. 그럼에도 저희는 시민들과 더 호흡해야 하니까,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언어와 표현을 만들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