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뒷받침이 최우선 … 가상화폐 법제화 서둘러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과제는
우선순위 밀린 디지털자산법
은행중심 발행에 업계 반발도

◆ 스테이블코인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최우선 과제인 제도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끝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관련 업계에서는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과 디지털자산 업계의 잇단 합종연횡 소식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다음달로 잠정 연기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을 제도화하고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과 공시 체계를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법안에 대한 쟁점 정리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올해 초 정부안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고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업계 반발이 커졌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분 제한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법안 논의를 주도하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발족시킨 기구다. 최근 한병도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한 것도 변수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디지털자산 업계와 금융권 등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자체에 대해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KB금융, 하나금융 등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에 대한 밑그림 소식이 연이어 나오면서 타 금융지주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도 자사가 참여한 컨소시엄 공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안에 따라 다양하게 컨소시엄이 재구성될 수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 참여자들은 다양한 컨소시엄에 발을 걸치고 있다"면서 "특별히 한 방향으로 정해져 사업을 추구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정부 들어 야심 차게 시작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속도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씨티은행은 2030년 기준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망치를 낙관적일 때 4조달러 규모로 전망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와 유사한 유통 속도를 보일 경우 2030년에는 연간 최대 200조달러 규모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금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디지털금융과 거리가 멀었던 일본은 이미 지난해 10월 핀테크 기업 JPYC가 엔화 가치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JPYC' 발행을 개시했다.

[최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