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 17%서 추가 피해…중앙지검 “선제적 보호 조치”

선고 앞두고도 추가 스토킹에
피해자 변호인 지속 협박까지
검찰 “전수 조사해 선보호 취해”

서울중앙지검이 “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을 전수 조사해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같은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따져보고 선제적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지용)은 작년 11월부터 두 달간 ‘스토킹 공판사건 전담대응팀’을 꾸려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 총 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해 추가 피해 발생 여부와 피해 내용, 재발 가능성 등을 집중 확인했다. 그 결과 스토킹 사건 87건 중 약 17%인 15건에서 스토킹 재발을 포함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사건 피고인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스토킹을 이어가며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가족과 변호인에게까지 연락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례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거주지 주차장에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경우도 확인됐다.

검찰은 추가 피해가 확인된 15건에 대해 향후 재판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 조치를 취하고, 피해가 심각한 5건에 대해서는 접근·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를 새로 청구하거나 연장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게는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와 같이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건들을 적극 모니터링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를 충실히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