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영유아 40% 증발... 어린이집·유치원 문 닫고 교원도 남아돈다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정부, 달라지고 있나]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및 교원 규모 조정 시급... 유보통합 통한 공공성 확보 필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0~5세 영유아 인구가 지난 10년간 약 4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아 수 감소에 맞춘 보육·교육 시설과 인력 수급 규모 조정, 보육·교육 통합 구조를 통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0~5세 영유아 인구가 지난 10년간 약 4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어린이집·유치원 수 감소는 물론, 보육교사의 실직 위기 등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 전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아 수 감소에 맞춘 보육·교육 시설과 인력 수급 규모 조정, 보육·교육 통합 구조를 통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10년 새 영유아 인구 37.9% 급감... 2035년엔 160만 명 정체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의 등장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의 변화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6년 영유아 인구는 약 270만 명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2017년 262만 명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2018년 이후 출생)가 모두 영유아 보육 또는 유아교육 현장에 진입한 2023년에는 0~5세 영유아 인구가 173만 4000명으로, 2013년 279만 1000명과 비교해 10년 사이 37.9%(105만 7000명) 급감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영유아 인구 감소는 2028년 136만 9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29년부터 소폭 반등했다가 2035~2040년경에는 약 160만 명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 "교원 규모 조정 등 재검토 시급"

보육·교육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원 원아 수도 함께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어린이집 수는 2018년 3만 9200개에서 2023년 2만 9000개로 약 26.0% 줄었고, 같은 기간 유치원도 9000개에서 8400개로 약 6.4% 감소했다. 2028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전체 시설 수가 2만 7100개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 수급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보고서는 "OECD 일부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어린이집·유치원 교원 1인당 원아 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대부분 국가의 유치원 교원 1인당 원아 수가 10명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9.4명에 그치고 있다. 어린이집 교원 1인당 원아 수도 4.5명으로, 다수 국가의 5명 이상 수준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원 1인당 원아 수 감소는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적 여건 향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유아 인구의 급감이 지속될 경우 교원 수요 축소 등 인력 구조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원 수급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 체제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 현재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수요와 해당 직종 진입을 희망하는 지원자 수는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관련 학과 수는 이에 비해 더디게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교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과감한 조정을 실시해 교원 과잉 양성 및 수급 불균형에 대한 선제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유치원 교사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 전원이 정원 부족으로 해당 연도에 임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유보통합, 공공성 강화 필요"

영유아 보육·교육의 통합 구조 구축(유보통합)과 공공성 강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정부는 2024년 6월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한 데 이어, 2026년부터 '(가칭) 영유아학교'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보고서는 영유아학교 도입 과정에서 ▲0~5세 통합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 ▲통합 교원 자격제 추진을 통한 유아교육교사와 보육교사 간 전문성·처우 격차 해소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시범사업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 해소 ▲사립 기관의 법인화 및 시설·공간 기준 충족을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 마련 ▲바우처 중심 지원에서 인건비 직접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등 재정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영유아 보육·교육 구조의 개편은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와 유아교육의 질적 강화뿐만 아니라,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어린이집·유치원 폐원 및 원아 수 차이로 인한 지역 간 영유아 보육·교육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