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파트 종이팩 분리배출···씻고 펼치고 말려서 모아주세요

상반기 중 전용 수거함 마련·수거봉투 배포 계획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에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 설치된 종이팩 분리배출함 안에 종이팩이 담겨 있다. 오경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하고,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기후부는 종이팩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상반기 중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마련하고, 전용 수거봉투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종이팩은 최고급 펄프로 만들어진 재활용 가능 자원이지만, 그간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종이팩 재활용률은 2023년 기준 19%에 그친다. 모든 재활용 소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분리배출이 의무화되면 소비자는 사용하고 남은 종이팩을 씻고 말려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기후부는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제도를 안착시킨 뒤, 수거·선별 체계가 갖춰지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재질 단일화 등 재활용 여건 변화를 고려해 EPR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컵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확대 조치에 대비해 폐가전·전지 수거함을 2025년(2만개) 대비 2배 이상 늘린다. 전기·전자제품 EPR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는 의류건조기와 휴대용 선풍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 제품 생산자는 폐제품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도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포장재와 제품은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의 주요 원인이지만, 현행 EPR은 국내 제조·수입업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후부는 국가별 제도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