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공공 소각장 확보…서울시, '쓰레기 다이어트' 캠페인 추진

(종합)올해부터 수도권서 종량제봉투 소각재만 매립 가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 봉투 1개 분량을 줄여 오는 2027년까지 1개 자치구 발생량에 맞먹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시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2033년까지는 생활폐기물을 모두 관내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부터 시민 1명당 연간 10ℓ 종량제봉투 1개 분량의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 계획 발표에 앞서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 본부장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권 본부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충분히 준비를 못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의 이동에 영향을 받은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노력을 확대하고 관내에서 생활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 배출되면서 충청 등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발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종량제봉투에 담겨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량은 하루에 약 2905t(톤)이다. 이중 69.4%(2019t)만 시내 자원회수시설(공공 소각장)에서 처리한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종량제 봉투 째 매립이 금지됐다. 재난 등의 상황이 아닌 이상 소각재만 묻을 수 있다. 서울 관내 소각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30.5%(889t)에 대해선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2033년까지 마포에 신규로 소각장을 짓고 노원·강남·양천의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소각장 신규 건설과 기존 시설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주민 반발로 계획 설계와 발표가 쉽지 않은 탓이다. 서울시는 마포구에 기존 소각장을 철거하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주민들과 마포구청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1심에서 패소했다. 다음달 12일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신규 건립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외부 변수도 있다. 공공 소각장 현대화는 예산 규모 등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과 국비를 같이 투입해야 하는 매칭사업이다. 그런데 지난해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립을 위해 서울시가 요청한 국비 52억여원이 정부와 국회를 거치며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을 짓는 마포와 달리 강남과 노원, 양천의 소각장 현대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는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강남, 노원, 양천의 공공 소각장 현대화는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다. 아직 주민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공공 소각장 확충에 최소 7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도 있다.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의 민간 소각장 등을 이용하면 서울 관내 공공 소각장을 이용할 때보다 처리 비용이 39% 가량 늘어난다. 당분간 쓰레기 처리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날 서울시는 "현재까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논의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공 소각장 확보와 함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 참여 정책도 병행한다. 서울시민은 1년 동안 10ℓ 종량제봉투 48개 분량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한다. 매년 1000만명의 시민이 10ℓ 종량제봉투 1개씩 줄이면 1개 자치구의 평균 연간 배출량의 절반 수준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2년간 1000만 시민이 노력하면 1개 자치구의 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줄어드는 셈이다.

서울시는 '비닐·플라스틱 종량제봉투 혼입 금지' 등 분리배출을 위한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를 우선 추진한다. 다음 달 오세훈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25개 자치구 구청장, 주민까지 '10만 명 서약 참여'를 목표로 진행한다. 실천서약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비닐△플라스틱 종량제봉투 혼입 금지 △종이류 분리배출 △다회용기 우선 사용 등 실생활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자치구가 함께 상가 등에서 대규모 배출하는 종량제봉투를 파봉해 비닐과 플라스틱 등 분리수거 혼합 배출 여부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 본부장은 "생활폐기물 감량은 공공처리 역량 확대와 맞물려 추진돼야 할 핵심 과제"라며 "시민 공감대를 토대로 강도 높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