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2기 결국 간다지만…오락가락 정책에 잃어버린 시간

공론화 번복 속 불확실성 확대…정책 신뢰 훼손
2037~2038년 준공 목표, 일정 여유 빠르게 소진

신한울원전 1호기(왼쪽)와 2호기 [출처=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리했다. 

하지만 새 원전 건설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혼선을 키웠고 공론화 과정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에 착수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원전 부지와 제12차 전기본 윤곽이 함께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11차 전기본(2025년2월 확정)에는 2.8GW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에 도입하고 2035년까지 0.7GW 규모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계획 확정 직후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는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취임 후에는 "11차 전기본을 존중하되 신규 원전 여부는 공론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다.

같은 시기 이재명 대통령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하겠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보류'로 해석이 확산됐고 이후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계통 안정성 논란이 커지자 정책 기류가 다시 원전 쪽로 되돌아왔다. 

김 장관은 이달 7일 토론회에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수출만 하는 것은 궁색했다"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했고 이날 브리핑에서도 한국이 전력망이 해외로 연결되지 않은 '에너지 섬'에 가깝고 국토 여건상 태양광 중심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과거 정책과 동일하게 가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향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신규 원전 추진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기후부 의뢰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이달 실시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32.5%(한국갤럽), 43.1%(리얼미터)였고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37.0%, 18.8%로 집계됐다. 합산하면 조사별로 10명 중 6명 이상이 '추진'에 응답한 셈이다. 

SMR은 지난해 11월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반영돼 사실상 추진이 굳어진 상태로 평가됐다.

정부가 "계획대로 간다"고 못 박았으나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 

11차 전기본 기준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은 13년 11개월로 제시돼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부지 선정이 지연될수록 2037~2038년 준공 목표 달성이 빠듯하다. 

앞서 대통령이 "원전 가동은 10년 뒤인데 그게 정책이냐"고 언급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과정이 오히려 시계만 늦췄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기후부는 "13년 11개월에는 부지 선정 과정도 포함돼 있다"며 일정 준수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의 질을 두고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두 차례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지만 방사성폐기물 처리, 안전·사고 책임, 신규 부지 선정 기준과 입지 갈등 같은 핵심 쟁점보다는 원전의 경직성 완화(유연운전) 등 기술적 논의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여론조사 등이 부실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요 쟁점은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다시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