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대' 꼬리표 뒤엔… "사무관과 밤샘 공부한 교육부 장관"

김대중 정권 초대 교육부 장관…40대로 '눈길'
전임 정부 정책도 계승할 것은 이어받아 호평
"이해찬식 개혁이 학력 저하 초래" 비판도 있어
"특기적성의 중요성, 이 전 장관 때 처음 강조"

1998년 11월 국회 교육위의 교육부 감사에서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이 교원정년 단축 등 현안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르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1998년 3월 3일, 김대중 정부는 초대 내각을 발표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장관 임명자 17명 중 유일한 40대가 눈에 띄었다. 당시 3선 의원이던 이해찬(당시 46)이었다. 교육계는 이해찬의 교육부 장관 발탁을 의외로 여겼다. 이전까지는 주로 대학 총장 출신 등 교수가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으로 보낸 1여 년의 시간은 이해찬이라는 인물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력이 됐다.

관료와 교육 전문가들은 그를 대체로 '그립(조직을 쥐는 힘)이 세고 학습 능력이 뛰어났던 장관'으로 기억했다. 이 전 장관이 추진했던 교육 정책에는 공과 과가 있지만 소신 있게 이를 밀고 나가는 힘은 분명했다는 설명이다.

"그립 세고 학습 능력 뛰어났던 장관"

이 전 장관은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는 대신 필요한 건 이어받았다. 정권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 전 정권 정책을 버리는 요즘과 달랐다. 교육부 관료를 지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 개혁' 기조를 계승했는데 이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내린 결론"이라며 "당시 장관이 실무 사무관까지 모아놓고 '정책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장관실에서 밤새도록 공부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이 토론 과정을 통해 5·31 교육 개혁을 김대중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들이 뜬구름 잡는 보고를 하면 혼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이 교육부를 이끌 때 과장급이었던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은 "(이 전 장관이)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하기 전 공과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어서인지 예산 등 숫자에 밝아 수치 등 근거를 가지고 말하길 원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5·31 교육개혁
김영삼 정부가 내놓은 세계화·정보화 시대 대응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이다.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대학의 다양화 △초중등 교육의 자율 운영을 위한 '학교 공동체' 구축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국민 고통을 덜어주는 대입제도 △학습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등을 세부 목표로 했다.

'실세 장관'답게 외풍으로부터 부처 공무원을 지켜주는 역할도 잘했다. 공무원들이 관가에서 가장 무섭고, 어려워하는 존재가 감사원과 기획예산처인데 이전 장관은 이들에게도 요구할 건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이 불필요한 감사를 나온 감사원 반장에게 '업무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냐'고 호통치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해찬식 입시 개혁, 입학사정관제→학종으로 이어져

하지만 '이해찬식 교육 개혁'을 두고 비판도 있다. "아이들의 특기·적성을 키워주고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학습량을 현저히 떨어뜨려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해찬 세대'(이 전 장관의 대입제도안의 영향을 받은 세대)라는 조어까지 등장했다. 특히 2002학년도 수능에서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성적이 떨어지자 비판이 커졌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당시에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주류였음에도 학생들에게 '한 가지만 해도 잘 갈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해 상당 부분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1998년 7월,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차된 차에 환경방학 캐릭터인 '베짱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이를 두고 달리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배 교수는 "학생들이 획일적인 교과 중심으로 평가받는 대신 다양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게 당시 교육 정책의 방향"이라며 "학생별 특기적성의 중요성이 처음 강조되기 시작한 게 이 전 장관 시절"이라고 말했다. 이 철학은 이후 보수·진보 정권을 거치면서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종합전형 등으로 이름과 운영 방식을 조금씩 달리하며 이어지고 있다. 또 '이해찬식 개혁이 학력 저하를 낳았다'는 근거로 쓰이는 2002학년도 수능은 '불수능'이라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이 잘하고 원하는 분야의 능력을 보고 대학이 뽑게 한 건 당시 서구사회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올라탔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