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야4당, ‘돈 공천 방지법’ 발의…“돈 놓고 공천 먹는 장사판 막아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야 4당이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돈 공천’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야 4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초부터 공천 헌금 사건이 불거지며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가 또다시 돈 문제로 얼룩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야 4당은 “이런 부끄러운 선거를 더 이상 반복해서도, 방치해서도 안 된다”며 “공천 놓고 돈 먹고, 돈 놓고 공천 먹는 장사판을 열지 못하도록 개혁진보 4당이 공천 장터를 확실하게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 4당이 발의하는 법안에는 △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벌칙의 징역형과 벌금형 상향 △ 당사자 피선거권 20년간 박탈 △ 재선거 실시 시 해당 정당 후보자 공천을 금지 △ 확정판결 시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 5% 회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야 4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근본적인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양당 나눠 먹기식 선거구제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무투표 당선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돈 공천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개혁진보 4당은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와 무투표 당선 방지법 공동 추진 등 지역 독점과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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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