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원전 2기 건설 재추진… 2037~38년 준공 목표

여론조사·정책토론회 근거로 기존 전기본 수용
입장 번복·공론화 실효성 두고 책임론 제기
환경단체 “유도된 조사” 반발…재공론화 요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2호기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해당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조사와 정책토론회를 거쳐 기존 방침을 수용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며 "공론화 절차를 거쳤고, 국민 의견 수렴 결과 사회적 수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부지 공모를 시작하고, 약 5~6개월간 평가를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며, SMR 1기는 2035년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이달 중순에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90%, '신규 원전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를 넘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체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으로 보완하고, 원전의 경직성은 탄력 운전 방식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수립될 제12차 전기본에는 AI와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전망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정책 선회에 따른 혼선과 공론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원전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이번 발표는 기존 입장의 사실상 철회로 해석된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여론조사가 원전 확대를 전제로 설계됐다며 재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조사 안내문에 재생에너지를 불안정한 전원으로 규정하고, AI·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전제한 점이 유도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기후부는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공론화를 통해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