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패가망신” 이재명 정부 코스닥 신뢰 회복 ‘박차’ [이젠 ‘천스닥’ 시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닥 체질 개선 속도전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건강한 시장 만들고
연기금 진입 여건 만들어 장기 유동성 확보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코스닥이 4년여 만에 ‘천스닥(코스닥 지수 1000)’ 달성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체질 개선 노력이 있었다.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따라 강력한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가 잡혔고, 연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될 예정이다. 변동성 중심의 코스닥을 더욱 장기적으로 유동성이 흐를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은 새해 들어 조사 중인 사건을 기존 5건에서 2배가량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구호를 걸고 출범한 만큼 빠르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표된 1호 사건은 종합병원·한의원·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부유층과 금융사 임원 등 7명의 대형 작전세력을 만들어 주가조작으로 약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다. 합동대응단은 처음으로 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적용해 혐의자 계좌를 동결했고, 비교적 빠르게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의 2호 사건도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불공정거래 척결 총력전에 나설 수 있던 이유에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주가조작에 대한 엄벌을 예고했고, 지난 14일에도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에 당국은 기존 1개 팀 체제였던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에 2팀을 추가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했다. 합동대응단은 추가되는 2팀 독자 인원으로만 21명이 늘어 총 61명이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가조작 근절로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 동시에 유동성 측면의 개선 방안도 속도전에 들어섰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중점 추진 중이다. 개인 위주 고변동성 구조의 코스닥을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성장 자본시장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연기금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 때 쓰이는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도 일정 비율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평가 방안이 바뀌면 안정성 우려로 코스닥을 멀리했던 기관이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다. 코스닥 투자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연기금의 진입 여건이 생기는 셈이다.

코스닥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반 투자자의 장기 투자도 유도한다.

거래소 내 코스닥본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거래소 경영평가 시 코스닥 본부를 별도로 독립 평가해 보다 업무 권역 특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은 경력·전문성 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코스닥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신생 기업을 위한 기반도 만든다. 우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STO) 도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액 공모 한도 10억→30억원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