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시' 명칭 합의...제주, 재정 지원 역차별 우려 커졌다

◇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명칭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닥
◇ 정부 연 5조원 재정 지원 약속...제주는 20년간 특례 못받아
◇ 공공기관 우선 이전으로 제주 유치 전략 차질 불가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통합 광역자치단체 명칭이 '광주전남특별시'로 1차 가닥이 잡혔습니다.

어제(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개정 3차 간담회'에서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길 만큼 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통합 특별시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는 1차 가안에 합의했습니다.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광주청사와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있게 활용하되 주요 소재지와 통합 특별시장 근무지는 전남청사로 두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통합 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군은 현재 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통합교육감이 재량권을 행사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1차 합의됐습니다.

교직원과 공무원 신분 보장을 위한 특례 조항도 논의됐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와 지방공무원 근무지 변경 등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현행 신분과 근무지 원칙을 보장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기로 했습니다.

통합 특별법이 다음달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일정이 추진됩니다.

통합시장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선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습니다.

오는 27일 4차 간담회가 열려 명칭과 청사, 교육과 재정, 자치권 등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번 주 안에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다음달 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단이 국회와 여야를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 시도지사와 시도당위원장들은 특별법 제정 취지가 국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행정수도와 경제수도 개념으로 집중 집적화를 막고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광주·전남과 충남·대전 통합 시 각각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 주도로 빠르게 전개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20년간 정부에 재정 특례를 요청했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리에 막혀 소극적인 지원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지역에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제주도로서는 역차별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우선 이전 약속은 제주도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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