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⑦최저임금의 역효과… "청년 고용 사다리 걷어찼다"

[청년리포트-1부 억울한 청년] 파이터치연구원 '청년 고용' 분석
최저임금·52시간제의 역습… 2030년 청년 일자리 17만개 증발

[편집자주] 대한민국 청년층은 단순한 상실감을 넘어 '억울함'과 '불안'에 갇혀 있다. 공정 가치가 무너졌다는 배신감과 기성세대의 질타는 억울함을 키웠고, 불투명한 미래와 생존 기반 붕괴는 불안을 심화시켰다. 이 두 감정은 정치 양극화, 젠더 갈등, 혐오 확산을 촉발하며 소비 위축과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졌다. 청년리포트는 청년의 현실을 통해 억울함과 불안의 뿌리를 진단하고, 사회적 파급과 해외 사례를 분석해 한국 사회의 해법을 모색한다.

현재의 노동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청년(20~29세) 취업자 수가 약 17만명 감소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앞을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년의 삶을 개선하겠다던 노동 정책의 선의가 역설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파괴하는 부메랑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초단기 쪼개기'로 전락시켰고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는 소득이 줄어든 청년들을 비자발적 'N잡' 전선으로 내몰았다. AI(인공지능)발 충격까지 겹치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채용 감소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머니S가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의 노동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청년(20~29세) 취업자 수가 2024년 361만명에서 2030년 344만명으로 약 17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저숙련 노동자뿐만 아니라 석·박사급 전문 인력까지 일자리 위협을 받는 전방위적 '고용 절벽'이 예고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청년 고용 불안정이 심화한 핵심 변곡점으로 2018년을 지목했다. 최저임금이 2년(2018~2019년) 새 29% 상승했던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기업들이 채용 문을 걸어 잠그면서 고용의 양과 질이 동시에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우려는 국제기구의 데이터로도 증명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11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카이츠지수)이 35%를 넘으면 저숙련 노동자와 청년층이 고용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고 40%를 넘으면 광범위한 고용 감소가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IMF는 인구 100만명인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1만명분의 고용이 사라진다고 예측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카이츠지수는 60.5%로 IMF가 제시한 고용 충격 기준선(35%)은 물론 OECD 평균(55.9%)을 크게 웃돈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신규 채용 중단으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에게 전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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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피하려 '쪼개기 채용'·52시간제가 만든 'N잡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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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25년 청년층 대 중장년층 비정규직 비중 추이. 최저임금이 비약적으로 인상된 2018년 이후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고용의 질적 악화는 더욱 뼈아프다. 지난달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근로자 가운데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23.1%에 달한다. 청년 4명 중 1명은 정규직이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같은달 보고서를 통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2012년 3.7%에서 2024년 8.5%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채용'이 만연해진 결과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기업들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설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도 청년 근로자의 소득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8년 이후 부업 인구가 증가한 현상이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낮은 중소기업 청년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자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배달 등 부업에 뛰어드는 '비자발적 N잡러'가 양산됐다는 설명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초기인 2018년 전체 부업자는 42만9000명이었으나 2019년 46만3000명으로 늘었고 2022년 54만7000명까지 증가했다.

2014~2024년 30세 미만 청년 박사 취업자 비율. /그래픽=강지호 기자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찾아온 AI 시대는 고학력 청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30세 미만 청년 박사 취업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537명 중 무직자가 47.7%로 관련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45.1%였고 2.6%는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였다. 박사 학위를 따고도 두명 중 한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R&D(연구개발) 예산 축소와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 AI 도입에 따른 화이트칼라 일자리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과거 '취업 프리패스'로 불리던 전문인력조차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앞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 이후 시행된 일련의 노동 정책들이 의도와 달리 청년들의 고용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단순 지원금 등 예산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및 제도적 지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근로시간 유연화 등 변화된 노동 환경에 맞는 근본적인 '정책 리셋'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