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국방전략 “北억제 주된 책임, 한국에 있다”

“美는 제한적 지원” 中견제 집중 의지
북핵위협 강조, 비핵화는 언급 안해
“동맹도 공동방위 공정한 몫 부담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오른쪽)이 지난해 12월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옆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새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에 대해 “중요하지만 제한된 미국의 지원을 통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을 향해 “공동 방위에 대한 공정한 몫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할 테니 북한 위협은 한국이 맡아 달라는 주문으로, 이런 방향 설정에 맞춰 향후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까지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DS는 미 백악관이 발표하는 최상위 대외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 문서 격으로 미 전쟁부(국방부)가 작성한다. 또 미군 운용의 ‘설계도’로 여겨진다. NSS와 NDS 모두 통상 대통령 임기(4년) 중 한 번만 발표된다. 새 NSS는 지난해 12월 4일 공개됐다.

이번 NDS에선 한국을 콕 집어 대북 억제를 위한 주된 책임이 있는 국가로 내세우며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력한 군사력,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 등을 한국의 강점으로 언급했다. 결국 한국이 재래식 군사 역량을 더욱 키워 북한 위협에 주도적으로 맞서고, 중국 견제에도 동참하란 요구로 풀이된다. 그 대신 미국은 본토 방어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방공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국 부상 억제에 힘을 쏟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NDS는 북한을 겨냥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무기 자체로는 물론이고 핵이나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를 탑재해 한일의 목표물도 타격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 핵전력을 “미 본토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NDS는 새 NSS와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NDS는 그린란드, 아메리카 대륙, 유럽, 아프리카 서쪽 지역 일부를 포함한 서반구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본토 방어 수준을 높이고 그린란드, 아메리카만(멕시코만),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국의 군사 및 상업적 접근성을 보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국제사회의 반발 속에서도 그린란드 병합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