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해명에도 여론 악화일로… 李, 청문회 끝나자마자 결단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국민 설득 실패… 與도 등돌려
국회 판단 나오기전 논란 매듭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에 지명을 철회한 것은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인사권자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는 지명철회 방식으로 인선논란을 빠르게 마무리한 데도 국민여론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명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위장미혼' 및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두 사람(장남 부부)의 관계가 깨진 상황"이라며 "(장남이) 저희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는데 당시 혼인 상태였던 장남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야당에선 특히 이 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눈물을 보이자 "청문회용 목소리와 갑질 목소리가 다르다"고 성토했다. 이 후보자는 2017년 당시 의원실 인턴에게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등 폭언과 고성을 쏟아낸 녹취록으로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 청문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지명철회는 예상보다 반박자 빠르게 이뤄졌다. 청와대는 당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시한인 26~27일쯤 국회의 판단을 지켜본 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여야는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을 넘기면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인선논란이 장기화하고 이 대통령이 던진 정책 어젠다(의제)들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철회를 택한 것도 인선논란을 빠르게 매듭짓고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통상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 형식으로 후보자가 거취를 정하는 사례가 많다.

이 대통령은 청문회 직후인 주말 동안 참모진으로부터 이 후보자와 관련한 여론동향을 보고받았으며 여야 입장이 전해지기 이전인 이날 오전쯤 지명철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의중은 이 후보자에게도 전달됐다고 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판단은 끝났던 상태"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반전을 이뤘어야 했는데 (이 후보자의) 낙마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도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조세정의를 얘기하는데 부정청약 의혹을 받는 인물을 어떻게 장관으로 임명하겠느냐"고 했다.

박 교수는 특히 "이 후보자와 관련해 대통령 지지율이 출렁거리지 않았던 것은 일종의 '선반영' 결과"라며 "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명을 강행했다면 지지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