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의사에 과도한 보상 구조가 만든 필수의료 공백

비급여 진료로 고소득 향유
관리급여 도입에 속도 내야
이민형 바이오헬스부 기자

“의사들이 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과도한 보상 구조를 손보지 않고서는 지역·필수 의료 현장으로 의사를 유인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2일 정부가 주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조승연 강원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의 작심 발언이다. 그는 “전 세계 정부가 의사 집단과 갈등을 겪었지만, 의사가 일방적으로 이긴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며 “대한민국 의료는 공적인 부분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영리적 의료 행태가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과장은 인천시의료원, 성남시의료원 등을 거쳐 영월의료원에 이르기까지 26년째 공공의료에 몸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의 소득 수준은 다른 직종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개원 전문의 소득은 일반 직장인 임금의 6.8배에 달했다. 통계를 제출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의 소득 격차다. 소득 증가세도 빨랐다. 한국 전문의 가운데 병의원 봉직의의 연간 임금 소득은 2010년 13만6104달러에서 2020년 19만2749달러로 41.6% 증가했다. 2010년 OECD 5위이던 한국 봉직 전문의 소득은 10년 만에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의사들의 고소득은 ‘돈 되는’ 비급여 진료에서 비롯된다. 비급여는 비타민 주사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 항목을 말한다. 진료량과 진료 수가를 통제받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의료비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고, 환자는 진료비가 많이 나와도 실손보험 덕에 큰 부담이 없다.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는 비급여 시장은 필수 의료를 지탱해야 할 예비 전문의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전기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은 20.6%로 전체 모집과 중 가장 낮았다. 반면 피부과(98.2%), 성형외과(93.1%)는 정원을 거의 다 채웠다.

결국 의료 개혁의 핵심은 의사들을 비급여 진료에서 필수의료로 돌리는 것이다. 정부가 수술대를 마련해야 할 때다. 단순한 미용 의료 행위는 타 직역에 개방해 의사들이 성형·피부과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간호사가 보톡스, 필러 등의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비급여 과잉 진료를 바로잡기 위한 5세대 실손보험과 관리급여 도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의사단체의 반대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의사들이 정부에 일방적으로 이기기만 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