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사법개혁 ‘잠시 멈춤’ …쟁점없는 ‘민생법안’ 우선 처리

국힘 ‘필버’ 으름장에 방침 바꿔
여야, 29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려 했으나, 쟁점 법안 강행 시 야당이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조율에 나선 모습이다.

여야는 금주 처리할 민생법안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82건에 달한다. 이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수사권한 확대법’(공수처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제한법’(국회법 개정안) 등 일부 쟁점 법안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민생 관련 법안이다. △반도체산업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법 △학교급식법 △저작권법 △간첩법(형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달 중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민생법안을 포함한 전면적 필리버스터 방침을 유지하자, 민주당은 법안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협상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대변인은 “(29일 본회의) 개회 자체는 여야 합의됐다”며 “원칙적으로 (여야) 합의된 것에 대해서만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제한)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개혁안 처리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외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농성을 통해 요구한 ‘쌍특검’(통일교·민주당 공천헌금 의혹)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이 다수 남아 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 후엔 2월 설 연휴 전까지 이 같은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