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이후 범죄 급증? 따져 보니 [사실은]

<앵커>

지난해 9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 이후 중국인 범죄가 급증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맞는 얘기일까요?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명동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

[유엣잉/중국 관광객 : 한국 여행은 좋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도 괜찮았고요.]

[자오자첸/중국 관광객 : 제가 만난 한국인은 모두 친절했어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들어온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은 제주만 허용했던 전 년 동기 대비 49%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 : 하루 수십 건씩 실종 신고 문자가 울리는 등 국민 치안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중국인 범죄가 급증했다는 자극적인 주장들이 빠르게 퍼지고, 부쩍 잦아진 반중 집회에서도 비슷한 말이 자주 오르내립니다.

[반중 집회 :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이후로 실종, 상반신 하반신만 발견되는 시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지난해 9월 29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 시행 이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의 경찰청, 법무부 외국인 범죄 통계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중국인 범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9.8% 줄었습니다.

전체 외국인 범죄 감소율 9.5%와 비슷한 수준으로 무비자 이후 범죄 급증을 뒷받침할 만한 유의미한 통계 변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 우려도 있는데, 미등록 외국인 누적 현황을 보시면요.

중국인 비중은 태국, 베트남에 이어서 세 번째, 매월 15% 정도로 이 역시 제도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제주를 제외한 무비자 입국은 지금까지 2만 3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무단이탈은 11명으로 수치는 매우 낮았다, 그 가운데 7명이 검거됐다고 말했습니다.

[중이/중국인 관광객 : (한중 양국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더 조화롭고, 친절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법무부는 일부 국민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치안 불안을 잘 알고 있다며, 출입국 심사와 관리를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예지·방민주, 작가 : 김효진, 인턴 : 황누리)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