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수익성 논리로 이동권 훼손”… 김영록 창원시의원 강력 규탄

창원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이동권을 수익성 논리로 접근한 김영록 창원시의원의 발언과 의정활동을 두고 "반인권적 행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22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 콜택시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적자·효율성의 관점에서 축소하려는 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김영록 시의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를 근거로 "장애인의 이동권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편적 기본권"이라며 "콜택시는 버스·지하철과 동일한 필수 공공교통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김영록 시의원이 제1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을 두고 "운영 적자가 창원시설공단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앞서 김 의원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비율을 기존 4%에서 3%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장애인단체 반발 속에 철회한 바 있다.

확보단은 "공공교통에 수익성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공공서비스의 본질을 망각한 발상"이라며 "창원시 시내버스 역시 막대한 적자 보전금으로 운영되지만, 이를 문제 삼아 폐지하자는 주장은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창원시는 2015년 기준 연간 700억 원이 넘는 버스회사 적자 보전금을 지급해 왔으며, 현재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단체는 "시민의 이동권을 위한 재정 투입은 비용이 아니라 사회 유지의 필수 투자"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김 의원의 발언이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비용 발생 집단'으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확보단은 "장애인에게 콜택시와 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수단"이라며 "혈세 절감을 명분으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것은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현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확보단에 따르면 현재 창원지역 교통약자 콜택시는 약 110~130대 규모로 운행되고 있으나, 평일 피크타임에는 대기시간이 3~4시간에 달하고, 저녁 6~7시 식사시간과 9~11시 교대시간이 겹치면서 불편이 집중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 운행률은 70% 수준에 그쳐 이동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제기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주체 변경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와 실증적 근거가 결여된 자기중심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확보단은 "대중교통 예산을 복지 예산의 틀에 가둬 재정 상황에 따라 언제든 축소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컨벤션센터 등 다수 공공시설 역시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당연한 공공 투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