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 주청사는 전남으로? 27일 최종 결정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별법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6·3 지방선거를 120여 일 앞두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통합 시·도’ 명칭과 주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심 주체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광주시·전남도교육감 등이 총출동해 막바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선(先) 통합, 후(後) 갈등 조정’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 그치면서다.

다만, 25일 진행된 특별법 검토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청사는 광주청사와 남악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청사 소재지는 전남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또한 광주·전남 통합교육감은 12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국회의원, 시·도교육감은 25일 오후 4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3차 간담회를 가졌다. 시·도와 국회는 이달 내 발의 예정인 특별법에 담을 특례와 통합단체장 명칭 등을 정하는 사실상 최종 협의였던 셈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김원이 도당위원장, 시·도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이 총출동한 이유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행정통합 완성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핵심인 ‘특례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에 더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통합 행정구역 명칭, 주청사 소재지, 시·도교육감 통합 선출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도 조율했다. 이들은 통합광역단체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주청사 소재지는 전남에 두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 일부가 불참함에 따라 오는 27일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

김원이 도당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1차 확정한 가안으로 특별시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기로 했다”며 “청사는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취지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명칭과 주 사무소를 두는 것에 있어서 한 지역에 집적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로서 발전 방향을 잡아가자는 취지로 회의했다”고 말했다.

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시·도 교육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교직원들의 종전 근무지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 학군제 또한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명칭과 주청사 위치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서 이날 간담회에서 ‘선통합 갈등 조정’ 원칙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선 큰 틀에서 합의하고 추후에 조정하자는 취지다. 그에 따라 이날 명칭과 주청사 소재지에 대해서 잠정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양부남 시당위원장은 “대통합이라는 엄청난 일을 함에 있어 지역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양보하지 않으면 통합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선통합 갈등 조정이 저희들의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 또한 “명칭 문제를 꼭 해결하고 다음 주에 법안을 제출해 광주전남의 통합된 의지를 한 번 힘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 양보해서라도 명칭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한 4년 이후에도 ‘재정적 지속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논의됐다.

특히 공무원 신분 안정 문제를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 특별법안 제30조 3항에 규정된 ‘종전 근무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을 ‘보장한다’로 변경해 강행 규정화하자는 거다. 강기정 시장은 “시 공직자 노조 설문조사를 했더니 81%가 반대를 했는데, 반대 이유는 단 하나 ‘신분의 불안전성’ 문제”라며 공직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최근 시·도 통합으로 광주 5개 자치구를 한 데 묶을 명칭(광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를 깊게 나눠보자고 했다.

교육계 우려도 제기됐다. 이정선 시 교육감은 “1월 7일 시청과 교육청이 통합 원칙에 합의하고 7번에 걸쳐 공청회와 설명회에 참석했다”며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김대중 도 교육감 또한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이 대단히 부족하다”며 교육계의 우려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특례를 대폭 보강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향후 국회 절차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내주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행정안전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당은 지방선거 전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