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차은우 200억 추징'…"고의 인정되면 역대급 추징에 검찰 고발도"

배우 차은우. 25.3.31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한 전문가의 글이 화제에 올랐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4일 SNS에 차은우의 탈세 의혹을 분석해 설명한 글을 올렸다. 

김명규 변호사는 200억원의 금액에 대해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님. 대략 본세가 100~1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임"이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에 나선 데 대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짚었다. 

그는 배우 이하늬, 유준상 등의 탈세 의혹 사건과 비교했을 때 차은우의 의혹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은 멀쩡하던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바꿨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내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깜깜이 모드'로 전환한 정황이 뚜렷해 국세청이 '고의적 은폐'로 의심하는 것"이라며 "차은우 사례도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했다. 

김명규 변호사는 "아직은 '의혹' 단계"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하기엔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다"라며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점, 주소지를 서울 강남이 아닌 강화도 장어집으로 등록해 취득세와 중과세를 회피한 점을 들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되느냐'이다.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라면서 "이제 단순한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22일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