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 증가’ 앞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추가 관심

지방의회학회 보고서, 1개 증설 제시
‘도교육청 견제 강화’에 필요 의견
교육 운영·도시환경위 개편 등 분석
신중 견해도 있어 ‘실현은 미지수’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가 유력한 가운데,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비어 있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인일보DB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가 유력한 가운데,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련 상임위를 1개 더 늘려, 도교육청에 대한 견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상임위 증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안 연구’를 실시해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도의회 상임위 현황을 짚고 개편 방안을 제언했다.

현재 도의회에는 총 1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의원 정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경우 상임위 비대화로 인한 운영 비효율 우려가 도의회 안팎에 있다는 게 학회 측 분석이다. 상임위 구성이 도청 조직 소관으로 편중돼 있는 만큼, 도교육청 견제와 정책·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구보고서는 가칭 교육운영위원회 1개를 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지원청 운영과 지역 단위 교육행정의 집행·점검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로, 개설 시 교육지원청 운영에 대한 상시·연속적 점검이 가능해지고 현장 행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도교육청에 대한 의회의 통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도 집행부 견제에 쏠려있는 현 상임위 구조를 개편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더해졌다.

다른 대안으로는 도시환경 분야 상임위를 도시계획·교통 분야와 환경·안전·기반시설 분야로 구분해 상임위 1개를 추가하거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산업 중심 기능과 공공문화 기능을 구분·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위원장인 이은주(국·구리2)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의원 증원이 예상되는데, 상임위가 비대화되면 원활한 상임위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제12대 도의회의 원활한 개원을 위해 제11대 도의회가 상임위 증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임위 증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의원 정수 증가 규모는 5~7명으로 예상되는데, 상임위를 증설해야 할 만큼의 규모인지는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상임위가 늘어날 경우 전문위원 인력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 정수가 대규모로 증원될 경우 상임위 증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증원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석전문위원 정수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을 따라야 하는 만큼,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