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국방전략 “한국이 북한 억제 1차적 책임”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각) 북한 억제에 대한 ‘주도적 책임’을 한국에 맡기고 미국의 역할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2026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을 발표했다. 미국이 직면한 위협과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최상위 전략지침서를 통해 ‘동맹국 주도-미국 지원’ 원칙을 밝히며, 한반도 방위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국가방위전략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 문서 격인 이번 국가방위전략을 통해 미 전략 자산을 통한 핵 확장 억제(핵우산)는 유지하겠지만, 미국은 본토 방어와 대중국 억제에 전략적 역량을 집중하고 한국이 ‘의존형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 재래식 전력 운용과 전장 주도권을 맡아야 한다는 방향을 명시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로 한 한-미 동맹의 전략적 재편을 공식화하면서, 주한미군 재편과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4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약대로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비롯한 자주국방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미국이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주둔 미군 배치 현황을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런 책임 분담 재조정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도 시사했다. 이를 두고선 향후 주한미군 임무의 초점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 미국의 이번 방위전략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비핵화’ 목표가 사라진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향후 대북 대화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미국의 방위전략 발표 직후, 이번 전략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과 일본 방문에 나선다. 콜비 차관은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27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콜비 차관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 미군기지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방위전략

박민희 선임기자,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