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방치에 속 탄다…충청권 지역 현안 '낮잠'

행정수도·석탄발전소 폐지 지원·중부내륙특별법 공전
지방선거·여야 대치·광역행정통합 속도전에 뒷전 우려

충청권의 성장을 이끌 핵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여야 갈등, 대전·충남통합 추진 등이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입법 논의는커녕 선거용 헛구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총 15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석탄발전소 밀집지역인 충남 보령 지역구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석탄발전소가 몰린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잇따라 법률을 냈다.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안에 많은 여야 의원이 동참했지만, 초당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소관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직전 21대 국회에선 아예 제대로 된 성과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현재 가동 중인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39기는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 중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충남에 위치해있다. 충남에선 29기 중 22기가 점진적으로 폐쇄되며, 이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도 공존하고 있다. 반면 이를 지원할 특별법은 지역사회의 거센 염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제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행정수도 특별법도 국회에 계류된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공동발의하는 등 초당적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과 달리,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법의 입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게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세종과 강원, 전북, 제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과정에서 특별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행정수도 특별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충북에선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충북도의 제안으로 2023년 12월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 8개 시도 27개 시·군·구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주)은 기존의 중부내륙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해 권한 이양과 특례 규정 등을 신설한 개정안을 지난 2024년 9월 발의했다. 개정안엔 지역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 설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역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 지원 등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조항들이 담겼다. 그러나 발의 1년이 넘도록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의 미래를 책임질 법안들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입법이 성사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정치권이 선거 전까지 대전·충남 통합을 마무리하겠단 방침이어서 우선 순위에 밀릴 가능성도 크다. 또 이전처럼 선거용 공약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여야 갈등에 따른 '필리버스터' 대치도 지역 법안 등의 표류를 사실상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라며 "도민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