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인천 선택은] 2-1. 통합 흐름 속 '인천형 현안 해법' 찾기 숙제로

국가 균형발전·다극화 기조
지역 현안-정책 결합 시험대

인천 행정체제개편 7월 개막
법 개정 불구 국비 반영 미흡
'통합 체제' 채비 필요성 대두
정부 행·재정 지원 등 꾀해야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간 경쟁 구도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전면에 세우고, 수도권 내부에서도 '다극화' 요구가 커지자 인천·경기 등은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히 연일 발표되는 국가 균형발전 구상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인천·경기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지역 현안이 흔들리는 처지에 놓였다.

지방선거의 목표는 두 가지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하는 대의와 지역 현실과 괴리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균형추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견제 기능이다.

인천은 이 두 과제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1995년 10개 군·구로 출범한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11개 군·구 체제로 조정된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행정 수요를 분리해 생활권을 맞추고,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개편의 핵심은 생활권 불일치를 해소하는 구조다. 중구 속 영종, 서구 속 검단처럼 인구·도시 기능이 달라진 지역에서 발생한 행정 이원화를 정리하고, 중구 내륙과 생활권이 맞닿은 동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재편을 추진했다. 민선8기 인천시가 출범과 동시에 시동을 건 과제를 임기 말에 제도화한다.

가장 큰 우려는 행·재정 지원이다. 행정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성패는 결국 재정 지원이 가른다. 행정적 지원은 출범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으나, 재정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영종·제물포·서구·서해구 등 신설·개편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 부담 우려가 이어지고, 구(區)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재정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움직였다. 지난해 12월 배준영(국, 중구·강화군·옹진군)·모경종(민, 서구병) 국회의원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지원 근거를 갖췄다. 다만 2026년 국비 예산에는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이 담기지 못했다. 서구 등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받았지만, '특별'이라는 이름 그대로 단발성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점에서 '국가 통합 인센티브' 흐름은 인천에 새로운 숙제를 던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울산 타운홀미팅에서 울산과 경남·부산의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 권한 이양,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을 언급하며 교육·의료·산업 인프라의 우선권까지 시사했다.

현 정부가 지방 통합을 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밀어붙이면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에 이어 경남·울산·부산 등 광역 통합 논의가 '우선 트랙'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짙다.

인천이 지금 준비해야 할 다음 수는 분명하다.

타 지역과 달리 인천 인구는 증가세지만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생활 인프라·일자리·교육 여건의 불균형이 고질적 민생 문제로 되풀이된다.

6·3 지방선거를 맞아 나눔의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으로 행정 효율화 등을 꾀했다면, 이젠 전국에 불고 있는 통합의 인천형 행정체제를 준비해 행·재정지원과 지역 경쟁력 강화 등을 생각해봐야 할 시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출발 당시만 해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웠지만, 우선 7월 1일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 등을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