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인 산업용 전기요금… 충청권 산업계 부담 가중

산업용 전기요금, 국제 유가 하락에도 인상 유지
충청권 제조업 위기… 전기요금 손질 목소리 커져

게티이미지뱅크

충청권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요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요인이 된 국제유가가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싼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충청권 지역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144억 4413만㎾h로, 지난 2024년 9-11월(145억 4344만㎾h) 대비 0.68% 감소했다.

이와 달리 지역에서 부과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4년 9-11월 2조 4027억 원에서 지난해 2조 5374억 원으로 5.58% 증가했다.

이 중 충남 지역은 해당 기간 산업용 전기 사용량(89억 7051만㎾h→88만 3216만㎾h)이 1.55% 줄어든 반면, 부과된 전기요금(1조 4770억 원→1조 5456억 원)은 4.7% 급등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부터 총 7차례 인상됐으며, 마지막 2차례 인상인 2023년 11월과 이듬해 10월엔 주택용은 동결되고 산업용만 올랐다.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이 산업용 전기료 인상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정작 2023년 이후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며 최근 60달러 초반까지 안정됐음에도, 연료 가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장치인 연료비 조정 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5분기 연속 ㎾h당 5원의 상한선이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산업용 전기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을수록 충청권 주요 업종인 제조업들의 비용 부담도 함께 가중된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충청권에 본사·본점을 둔 제조업체는 2989곳으로, 전체 사업체(8808곳)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3분기 충청권 지역 내 총생산(72조 2070억 원) 대비 광업·제조업(28조 7240원) 비중은 39.8%에 달한다.

특히 전력 소모가 막대한 철강·석유화학 업종이 충남에 집중된 상태다. 전기료가 지역 제조업들의 수익성을 압박할 경우, 결국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청권 산업계에선 전기요금을 인하하거나, 위기 업종의 전력 비용 완화 등 요금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과 철강특별법의 경우 업계에서 요구한 전기요금 인하가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중국·중동 등 주요 경쟁국들은 낮은 전기료로 제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만 높은 전기요금 구조를 이어가면 설비 가동률 하락과 추가 구조조정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최소한 한시적·차등적 요금 조정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