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의료원·광역비자 제동 걸리나
“우선순위·바람직성 따져봐야”
지난 23일 울산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시민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공공의료원 설립과 조선업 관련 외국인력 활용 정책 등에 대해 "울산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매우 논쟁적 사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지역 정가에선 울산시가 오랜 기간 추진해온 의료원 설립과 정부 승인으로 진행 중인 광역비자 시범사업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새로운 변수를 맞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공공의료원 짓는다면 울산부터는 아니다."
울산 공공 의료원 설립 문제는 울산의 대표 숙원사업이다. 이날 지역 대학병원에 근무 중인 전문의 양홍석 씨는 "울산은 인구가 110만 명인데 국립대 병원·의료원·공공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다. 울산의료원 설립이 25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제1공약이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원 문제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전국 수요가 엄청 많다. 정부가 공공의료원을 어디부터 해야 할까 생각해 본다면, 미안하지만 울산은 아니다"라며 "울산은 다른 지방정부보다 재정 상황이 좋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앙정부가 울산에만 예외로 공공 의료원을 지어 줄 수는 없다"며 "어린이 병원, 산재 병원 등 특화된 형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결 방법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짓는 것이고, 이는 결국 울산시민이 결정하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면서 "정책의 주체는 울산 시민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어린이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울산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 양성한 조선업 전문 인력을 울산지역 조선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비자' 시범사업도 논쟁 의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광역비자 제도 운용 현황을 확인한 뒤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 분야에 싸게 고용하는 건 좋은데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조선 업체야 좋겠지만, 우리 지역의 고용 노동 기회를 뺏기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들이 지역사회에 살림을 차려 살면 모르겠는데 일정 시간이 되면 귀국하고 최소한 생활비 외에는 전부 송금할 것"이라며 "국가 정책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역비자 제도를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표현하며 관계 부처에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울산시는 정부 승인에 따라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까지 외국인 인력 440명을 조선업 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으로 근무한다.
이날 타운홀에서는 공공의료원·광역비자 외에도 부유식 해상풍력, 청년정책, 스타트업, AI 산업 특구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K-제조산업 소버린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구축 △세계적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더 홀(THE HALL) 1962' 조성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울산국가산단 연결 지하고속도로 건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 확대 등 5건을 정부에 제안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