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제 혜택 축소...K석화·태양광·배터리 '기지개'

中, 나프타 소비세 재부과 검토
'석유화학용 위장' 세금 회피 차단
현지 NCC 생산원가 등 부담 가중

中 세제 혜택 축소...K석화·태양광·배터리 '기지개'

중국이 태양광·배터리·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제 지원 축소로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지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나프타 소비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반제품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기초 원료로 사용된다.

양회서 관련 산업 감축 논의 전망

중국은 그동안 나프타에 대해 휘발유 블렌딩용에는 t당 302달러의 소비세를 부과하면서도 석유화학용에 대해서는 면제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나프타에 우선 t당 302달러를 부과한 뒤 석유화학용 사용 여부를 확인해 6~12개월 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휘발유용 나프타를 석유화학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해 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변화로 중국 나프타분해시설(NCC)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에틸렌 생산 비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세를 선납한 뒤 환급받기까지 최대 6개월가량이 소요돼 정유사들의 현금 흐름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중국이 NCC 가동률을 낮추고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오는 3월 열리는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감축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기업 가격 경쟁력 개선 기대

중국은 이와 함께 태양광과 배터리 산업에 대한 수출 세제 혜택도 축소한다. 태양광 제품에 적용되던 수출 부가가치세(VAT) 환급은 오는 4월부터 전면 폐지되며, 배터리 제품의 부가세 환급률은 4월부터 12월까지 9%에서 6%로 단계적으로 낮춘 뒤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없앨 방침이다. 이는 중국산 태양광·배터리 제품의 과도한 저가 수출을 억제하고 반덤핑·반보조금 등 무역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일부 수출 기업들이 부가세 환급분을 해외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중국 NCC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고 태양광 업체들 역시 비용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업계에서는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세제 정책 전환이 공급 과잉 완화와 가격 정상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