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차별’ 물은 밴스 美 부통령… 金총리 “사실무근” 진화

美 워싱턴 간담회에서 회담 공개
투자사들 美 USTR 조사 요청
밴스 “쿠팡 뭐가 문제인가” 질문
金, 발언록까지 번역… 오해 해명
쿠팡은 양국 회담 직후 홈피에
‘美 테크기업’ 표기했다가 삭제

국내 가입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 계정이 유출된 최악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 측이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쿠팡 사태가 양국 간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조짐까지 일고 있다. 미국과 반도체 관세 등 추가 협의를 앞둔 정부는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 측의 호도에 미국 정부와 정계가 말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설득하면서 외교·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 부동령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전하며 쿠팡 사태를 언급했다. 밴스 부통령이 먼저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의 다른 시스템하에서 갖는 다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자, 김 총리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보고를 5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근거 없는 비난도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쿠팡에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한 인용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밝힌 보도자료(당시 발언록 전문 공개)를 영문으로 번역해 미리 준비해서 현장에서 전달했다”며 “밴스 부통령은 이해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 조사를 요청한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보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 착수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해 나가면 좋겠다는 (밴스 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이날 미 연방 하원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도 일부 의원이 쿠팡 사태에 관한 한국 정부 대응에 관해 묻자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후 24일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를 일반적인 통상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그리어 대표에게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간 민감한 통상 협의를 앞둔 상황에서 미 정부와 정계 일각의 ‘미국 테크 기업 차별’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쿠팡 측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쿠팡 사태의 해법을 미국의 영향력에서 찾으려는 속내도 읽힌다.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이 지난 회담을 한 직후 쿠팡은 자사의 홈페이지에 ‘쿠팡, 글로벌 커머스를 새롭게 정의하는 미국 테크 기업’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쿠팡은 “일시적인 오류였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와 여론을 자극하는 행위가 잇따랐던 쿠팡 측 대응을 보면 실수라고 가벼이 넘기기가 쉽지 않다. 미국 투자자들의 억지성 주장 외에도 앞서 쿠팡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매출 증대 마케팅용’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실효성이 낮은 보상안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김건호·김희정 기자, 워싱턴=홍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