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장기 훼손하면 처벌"… 일본 총선 '우경화 공약' 속출

"국장 훼손죄, 일본 명예 위해 실현"
'민주주의와 먼 다카이치' 비판도
우익 정당들 '일본 핵 보유' 공약도

다카이치 사나에(가운데)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국회에서 중의원(하원) 해산 후 엄지를 들어올리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 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헌법 개정과 방위력 강화, 외국인 규제책도 공약했는데 총선 이후 일본 사회의 우경화 속도가 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총선을 앞두고 열린 인터넷 방송 토론회에서 "일본 국기를 모욕할 목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본 국장(國章) 훼손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반드시 실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국장 훼손죄 제정 의지를 드러낸 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공명당의 연립여당 탈퇴 이후 일본유신회와 연립여당을 구성하며 작성한 합의문에 '내년(올해) 정기국회 때 일본 국장 훼손죄를 제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우익 성향 정당인 참정당은 비슷한 시기에 일본 국장 훼손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미야 소헤이(오른쪽) 일본 참정당 대표가 23일 도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다카이치 총리는 국장 훼손죄 외에도 이번 총선에서 △헌법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방위력 강화 △외국인 규제 강화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부추기는 내용을 이번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군·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고, 일본의 방위 장비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스파이 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고,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은 배외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의 우경화 행보를 두고 집권 자민당 내부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카키타 고지 주오대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아베 신조 전 총리도 보수적 정치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자민당 내부와 (당시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을 배려하며 타협하는 현실주의가 있었다"며 "정책 실현에는 주의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번거롭게 느끼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보수가 그간 헌법의 이념과 타협점을 찾아온 것과 달리, 다카이치 총리는 민주주의와 거리를 두려 한다고 우려했다.

우익 정당들은 한술 더 떠 '핵무기 보유'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는 전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일본)도 독자 방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핵도 금기시하지 말고 억지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우익 정당인 보수당의 햐쿠타 나오키 대표도 "핵에 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