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장은 희망사항”···학계 ‘L자형 침체’ 경고

“정부 낙관론 경계해야”
“1%대 성장 가능성 높아”
환율 상단 1516원 전망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한국 경제가 'L자형 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부가 올해 2.0% 성장을 제시했지만 학계는 환율 급등과 한·미 금리 격차,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이 겹치며 경기 반등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1%대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학자들 1%대 저성장 고착 가능성 제기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전망한 올해 평균 성장률은 1.8%로 나타났다. 정부 전망치(2.0%)보다 0.2% 포인트 낮은 수치다. 

응답자의 60%는 올해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내년에 2%대 반등이 가능하다고 본 비율은 36%에 그쳤다. 학계에서는 현재의 둔화 흐름이 단기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의 향후 경제 전망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1%대 성장 전망이 다수라는 점은 경기 회복 경로가 'V자'나 'U자'가 아니라 'L자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평가다.

◇ 환율 1516원 전망···"금리 격차가 원화 약세 키워"

전문가들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은 건 환율이다. 설문 응답자들은 올해 원·달러 환율 상단을 평균 1516원으로 제시했다. 1500원대 환율은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나 나타났던 수준이다.

전문가들이 꼽은 고환율의 주된 원인은 한·미 금리 격차다. 설문 응답자의 53%는 금리 차를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3.50~3.75% 수준으로, 격차는 최대 1.25% 포인트에 달한다. 이로 인해 수익률을 좇는 자본 이동이 이어지며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투자 확대(서학개미 열풍 등)가 맞물리며 달러 수요가 늘고 원화 가치는 추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금리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 경쟁력까지 약화되면 환율 변동성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미국발 관세 리스크···수출 전선 '경고등'

대외 변수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응답자의 58%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둔화될 경우 국내 투자와 고용에도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을 계기로 공급망 재편과 시장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를 완화하지 않으면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장의 불확실성이 학계의 보수적인 성장 전망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경기 부양책보다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총 관계자는 "지금은 성장률 수치에 일희일비할 국면이 아니라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외환 건전성 강화와 수출 구조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