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수공장 국유화 검토… 2차 대전 후 없앤 '공창' 부활?

탄약·항공기 'GOCO 방식' 도입 검토
유사시 자위대에 장비 안정 공급 고려
일본 무기 제조 정책 근본적 변화 맞나
"다카이치, 외교 없이 방위력 강화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국회에서 열린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도쿄=UPI 연합뉴스

일본 정부·여당이 탄약을 시작으로 민간 군수공장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없어진 '공창(工廠·일본군이 직접 운영한 무기공장)'을 부활시키고,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일본의 '평화주의'를 흔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사시 자위대가 장기간 전투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탄약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탄약 공장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수공장 등 설비를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GOCO' 방식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군수공장 국유화 추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에서 탄약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탄약 재고량과 공급 능력이 전쟁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한때 방위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아사히에 "현재의 생산 체제라면 유사시 탄약이 곧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GOCO 도입 검토의 목적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유사시 필요한 생산 설비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짚었다.

탄약을 시작으로 국유화하는 군수공장 분야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항공기와 잠수함 공장도 국유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미 해당 분야 민간 기업들과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간 기업의 방위 부문 재편도 고려한다.

고이즈미 신지로(앞줄 가운데) 일본 방위장관이 11일 도쿄 인근 후나바시시 자위대 나라시노캠프에서 열린 육상자위대 제1공수여단 낙하산 훈련에 참석하기 전 헬기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다. 후나바시=EPA 연합뉴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일본 정부가 2차대전 당시 운영하던 공창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일본군은 일본 각지는 물론 식민지였던 한반도에도 무기 공장을 지었으며, 많은 조선인이 강제 동원돼 일했다. 주로 육군이 운영하던 공장을 조병창, 해군이 운영한 공장을 공창이라 불렀다. 하지만 패전 후 일본 정부는 무기 제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고, 일본 내 공장도 대부분 폐쇄하거나 다른 건물로 바꿔 흔적을 없앴다. 자위대 발족 후에도 무기 제조는 민간 기업이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여당은 '현대판 공창' 부활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지난해 6월 정부 정책 제언에 '국영 공창 도입'을 명시했고, 지난해 10월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을 합의할 때 체결한 합의서에 '국영 공창 및 GOCO 관련 시책 추진'을 포함한 바 있다.

사도 아키히로 오사카세이케이대 교수는 아사히에 "1960년대 이후 평화주의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군사에 관여하는 걸 피했기에 공창 부활은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며 "(공창 부활 시도는) 평화 국가라는 간판을 내려놓은 움직임이자, 다카이치 정부의 외교 전략 없는 '방위력 일변도' 추구를 드러내는 것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뜻과 달리 국유화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항공기 등 일부 군수업체들이 이미 자체 제조 판매로 실적을 내고 있어 굳이 설비를 정부에 내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기 히로토 지케이가쿠(지경학)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아사히에 "현재 일본은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국면"이라며 "주주와 경영진이 방위 산업을 성장 분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하려는 기업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