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자신이 임명한 군 수뇌부 6명 중 5명 쳐내…군 장악력 높여

군 통제력 강화했지만 전력 공백 가능성

장유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 부주석. EPA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군 2인자까지 부패 척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군 수뇌부 6명 가운데 5명이 낙마했다. 시 주석은 더욱 막강한 군부 권력을 쥐게 됐지만, 동시에 전력 약화라는 위험을 안게 됐다.

24일 중국 국방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 지휘부인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 합동참모부 참모장이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3연임을 확정한 2022년 20차 당 대회 이후 시 주석은 자신을 포함해 7인 체제로 운영되는 중앙군사위에 장유샤 제1 부주석, 허웨이둥 제2 부주석, 리상푸, 류전리, 먀오화, 장성민을 임명했는데,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부주석으로 발탁된 장성민 부주석만 남게 됐다. 전 미 중앙정보국(CIA) 중국 분석가인 크리스토퍼 존슨은 뉴욕타임스에 “중국군 역사에 전례가 없고, 최고 지휘부의 완전한 궤멸을 뜻한다”고 말했다.

200만 중국군을 지휘하던 군 2인자 장유샤 부주석마저 실각하면서 군부 권력은 시 주석에게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25일 중국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논평에서 부패 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전 군 장병이 당의 결정과 함께 “시 주석의 지휘를 단호하게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의 군 통제력이 더욱 공고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군 고위층을 겨냥한 초강경 조처에 중국군 내부의 정치 문제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방군보는 장유샤, 류전리의 실각 이유로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신임을 심각하게 저버리고,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유린·파괴했다”며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에 영향을 주고 당의 집권 기초를 훼손하는 정치·부패 문제를 심각하게 조장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에 군 권한을 집중한 ‘군사위 주석 책임제’가 거론되면서, 이번 실각 사례를 내부 파벌 등 정치 문제로 봐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장성들을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시 주석은 부패 척결에 성역이 없다는 점을 안팎에 알려 군의 충성 강화를 노렸다. 시 주석과 장 부주석은 혁명지도자 자제 훙얼다이(紅二代)로, 이들 부친 때부터 인연이 이어졌다. 때문에 장유샤 낙마를 두고 “훙얼다이와 공개적으로 결별하는 것과 같다”고 풀이하기도 한다. 지에중 대만 담강대학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앞으로 중국군 지휘부 공석을 메울 때 충성도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부패 운동의 강화와 군 권력 집중이 전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군 사기 저하와 지휘 혼란을 가중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서다. 장유샤와 류전리는 중앙군사위에서 실전 전투 경험을 가진 장성들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잇단 숙청이 장성급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져, 중국군의 지휘·훈련·작전 능력에 단기적인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장유샤는 1979년 중·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전력도 있다. 데니스 와일더 중국 분석가는 파이낸셜타임스에 “현재 상황은 미국 합동참모본부에 장군이 단 한 명만 남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군 수뇌부의 척결은 시 주석이 강조하는 강군몽(강한 군대를 갖겠다는 꿈)의 실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 내부의 불안과 인사 공백은 무기 조달 지연과 훈련 차질로 이어지고, 중국군 현대화라는 목표의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대만을 단시일에 침공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해석도 있다.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시 주석이 외부와의 전쟁 준비보다 내부 기강 확립과 충성 강화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짚었다.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지속하고 있어 중국군 전력은 국제정세에 민감한 변수가 되고 있다. 커우졘원 대만 정치대학 교수는 “대만해협 정세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며 “현재 시 주석의 입장에서 대만 공격은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