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라며 “재연장을 전제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오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버티면 또 풀린다는 기대, 여기서 끝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상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잘못된 신호를 준 책임도 정부에 있다”며 “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활… 세율은 이미 계산돼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한 조치입니다.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입니다.
■ 수도권은 ‘조정’, 지방·지역은 ‘대기’
수도권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도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허가와 계약, 잔금까지 최소 3∼4개월이 소요돼 단기간에 거래가 몰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거래를 자극하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비정상적인 기대를 정리하는 신호에 가깝다”며 “시장은 가격 반응보다 관망과 조정을 먼저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밖입니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지방과 지역으로 향하던 대기 수요는 먼저 수도권에 머무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지방은 가격이 아니라 시간에서 밀려”
물론 당장 제주를 비롯한 비조정지역은 양도세 중과 부활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 곧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금융권 한 부동산 자문을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매도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수도권 핵심지보다 외곽이나 지방 주택의 매물이 먼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시장 전문가는 “수도권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자금과 수요는 그 조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성향을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지방 시장은 가격보다 회복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리는 구조에 놓인다”고 진단했습니다.
■ 체력의 차이가 만든 결과
수도권은 매물 조정과 관망을 거치며 시장 충격을 흡수할 완충 구간을 형성할 여력이 있습니다.
반면 지방과 지역 시장은 아직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로, 정책 변화에 대응할 체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정책이라도 시장 체력에 따라 충격의 방식은 달라집니다.
수도권은 조정 국면을 거치며 재정렬이 가능하지만, 지방과 지역은 거래 위축이 장기화되며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조정대상지역의 세금 문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수도권 조정이 시작되는 순간, 지방과 지역에는 회복 순번이 다시 뒤로 밀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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