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들 "올해 성장률 1.8%"…반도체 등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입법 요구

원 달러 환율 1403원~1516원 전망

국내 경제학자 대다수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원 달러 환율은 140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유지한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끈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도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총경)는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국내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 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는 "우리 경제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경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36%가 "완만한 수준으로 회복해 평균 2%대 수준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경제학자들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로 정부 전망치(2%)보다 낮았다. 2%보다 낮을 것이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고, 2%보다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5%에 그쳤다.

미국 관세 정책을 두고는 우려가 더 컸다. 한미 관세 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높다"는 응답은 58%로 나타났다. "낮다"는 응답(23%)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높다(35%)"와 "낮다(38%)"가 비슷하게 집계됐다.

올해 환율은 최저 1403원, 최고 1516원(원/달러)으로 전망됐다. 고환율 원인으로는 "한미 금리 격차(53%)"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51%)"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의 시급성 .[사진=경총]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끈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선 강력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경제학자들은 우리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항을 0~10점 척도로 나눌 시 시급성이 "높다(6점 이상)"는 응답이 87%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매우 시급하다(8점 이상)"는 72%였다. 반대로 시급성이 "낮다(4점 이하)"는 6%에 그쳤다.

노동 분야 현안에서도 제도 개편 필요성이 요구됐다.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이 "높다(6점 이상)"는 응답은 80%였고 "매우 높다(8점 이상)"도 59%에 달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역시 필요성 "높다(6점 이상)"는 응답이 80%로 집계됐다.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노동력 감소, 생산성 하락 같은 국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이 92%로 많았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응답은 6%에 불과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고환율 등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격화되는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최근 증가하는 첨단 전략산업 해외 기술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