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국이’…미국 새 국방전략, 한반도 방어 공식 바꿨다

지난해 12월 18일 주한미군 국내 최대 주둔지인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각) ‘2026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을 발표하고, 한반도 방위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했다. 새 전략서는 북한 억제에 대한 ‘주도적 책임’을 한국에 맡기고 미국의 역할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쟁이나 체제 전복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등,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톤도 눈에 띈다.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격인 국가방위전략은 미국이 직면한 위협과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국방부의 최상위 전략지침서다. 통상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 작성된다.

‘한국 주도·미국 지원’으로 한반도 방어 재편

미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국가방위전략에서 한국에 대해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주한미군과 미 전략자산을 통한 핵 확장 억제는 유지하되, 재래식 전력 운용과 전장 주도권은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보증자 역할’은 유지하면서도, 억제 실행의 전면에는 한국이 서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동맹국 주도-미국 지원’ 원칙은 유럽, 중동 등 다른 지역 전략에도 일관되게 적용됐다.

전략서는 이런 책임 재조정이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도 시사했다. 전략서는 “이러한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 태세를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며, 미국의 글로벌 국방 우선순위와의 정합성을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의 ‘주력’에서 인도·태평양 전반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전력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로 한 전략적 재편이 공식 문서에 명시되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위협 평가는 이전보다 한층 구체화됐다. 전략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인식이 한 단계 더 진전됐음을 보여준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사라졌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국가방위전략과 함께 발표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했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향후 대북 대화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위를 조절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각) 발표한 ‘2026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

“중국과 ‘괜찮은 평화(decent peace)’ 가능하다”

대중국 전략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강경 일변도와는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2018년 트럼프 1기 국가방위전략이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전략서는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전략서는 미국의 목표가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미국이나 동맹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를 전면 충돌이나 냉전식 봉쇄가 아닌, ‘관리된 전략 경쟁’으로 설정한 것이다.

전략서는 미국에게 유리하면서도 중국이 수용 가능한 조건 하에서의 ‘괜찮은 평화(decent peace)’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오는 4월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국 군 당국 간 소통 채널 확대 계획도 포함됐다.

군사적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전략서는 대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중국의 팽창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거부 억제’ 전략의 일환이다.

전략서는 이를 통해 중국이 무력 사용을 ‘시도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이 억제의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최근 미국이 대만에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된다.

이번 국가방위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 기조가 한반도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미국은 본토 방어와 대중국 억제에 전략적 역량을 집중하고, 한반도 방어의 1차적 책임은 한국에 넘기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전략 발표 직후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은 한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새 국방 전략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 조정, 국방비 분담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전략 공개에 이어 전 세계 미군 자산 재배치를 검토하는 글로벌 병력배치검토(GPR)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미동맹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