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5% 계산서 내민 미국…일본, 방위비 압박에 긴장

일본, 인상 거듭했지만 현재 'GDP 2%' 수준…사실상 어려워
조만간 미 국방부 고위 인사 일 방문 예정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강조하면서 일본 내에서 방위비 증액 압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현재 수준에서 대폭적인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향후 미·일 협의 과정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동맹의 역할과 부담을 보다 명확히 요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이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 목표를 GDP 대비 5%로 상향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다른 동맹국에도 적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NDS에는 일본의 방위비를 특정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의 방위비는 이미 수년간 증액을 거쳐 GDP 대비 약 2%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고려할 때 5%까지의 증액은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전했습니다. 방위성 내부에서도 과도한 증액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재정 악화 우려와 함께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 방위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일본 정부 내에서는 달성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내달 8일 예정된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미국으로부터 5%라는 수치를 직접 전달받은 바는 없다”며,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외부 압박이 아닌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5회계연도에 일본 방위비가 GDP 대비 2%로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위성·해저 케이블 방어와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고위 인사가 조만간 일본을 방문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동맹국 방위비 증액을 주도해 온 핵심 인물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일본 측에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NDS의 핵심을 미국 본토 방어, 중국에 대한 억지, 동맹국과 우호국의 역할 확대, 미국 방위산업 강화 등 네 가지로 정리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이익과 비용 분담을 중시하는 노선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를 미국식 고립주의인 ‘먼로주의’를 트럼프식으로 재해석한, 이른바 ‘돈로주의’의 연장선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사히는 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NDS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기존 정책을 바로잡았다”며 군이 ‘힘에 의한 평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주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juwon5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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